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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서울지하철 이대로 좋은가上]노사 갈등·불신 극심…노조, 사장 퇴진 요구

25일 45일째 서울시청 앞에서 천막농성 중인 서울교통공사 노조 모습 @오진희



서울시민의 지하철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갈등이 첨예하다. 공사의 전체 직원 1만7000여명 중 1만1000여명이 소속돼 있는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근속 18년 이상 직원들의 단계적 승진 요구 ▲지하철 안전위한 인력 충원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25일까지 45일 동안 서울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승진과 인력증원 등은 노사가 함께 대화로 풀어가야 할 것"이라며 노조가 주장하는 요구가 왜곡돼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5월 말께 기존 1~4호선 '서울메트로'와 5~8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되면서 서울교통공사가 국내 최대규모의 지방 공기업으로 정식 출범한 바 있다. 1년이 지난 지금 직원과 경영진의 지하철 운영 엇박자와 골깊은 불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b]◆"승진 합의 미이행" VS "승진 합의된 바 없어"[/b]

노조측의 주장에 따르면 공사에서 근속연수 18년차 되는 직원들 3800여명의 승진은 통합공사가 되기 전 이미 노사간 단체협약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이들의 승진을 4~5년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이 합의에 담겼다. 따라서 2016년 1월과 2017년 1월 승진이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통합공사가 되고 난 뒤,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승진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원 이 모씨는 "기존 양 공사가 통합할 때 전제조건으로 승진 합의를 지속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심지어 지난 4월달 열린 올해 첫 노사협의회에서 사장도 '구두 합의도 존중한다'고 한 바 있다"며 "18년 동안, 심지어 20년 이상 일해온 사람들이 승진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조원 유 모씨는 "승진 이행이 공사의 재정과는 무관하다. 총액 인건비 내에서 조합원들의 임금인상분으로 회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재원이 드는게 아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춘 임금인상분 내에서 승진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고, 내부적으로 인상분을 낮춰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공사 관계자는 "승진 합의는 통합되기전 1~4호선에 국한해 논의하겠다는 부분이었고, 유효한 단협사항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b]◆"사실상 감축 인력"…"안전문제 기술로만 대응"[/b]

그동안 구의역·상왕십리역 사고 등 지하철 사고가 있을 때마다 인력부족과 외주화에 대한 문제지적이 있었다. 공사측은 외주화된 부분을 자회사화 하고, 무기업무직을 일반직화하면서 어느정도 개선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하철 안전지킴이 모바일 앱', '고화질 CCTV도입' 등 기술개발에 따라 지하철 안전도 더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노조측은 "김태호 사장이 통합공사 사장이 되면서 공사 직원 정원을 1029명 감축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거기서 나온 재원으로 738명을 신규채용했다. 사실상 지하철 인력을 줄인 셈"이라며 "여전히 달리는 전동차에 기관사와 차장 등 두 명 또는 한 명 정도만 배치돼 있고, 역사에도 돌발상황에 대응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사측은 4차산업, 기술개발 운운하며 지하철을 타는 시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인력 증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듯 하다"고 반박했다.

[b]◆도 지나친 직원 감시·노조 간부 해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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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4호선 사장을 역임하고 이후 통합공사 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태호 사장에 대한 노조의 불신은 지나친 감시와 노조간부 해임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노조원 유씨는 "노조길들이기 식으로 노조 지회장의 근태를 사사건건 감시했다. 관례상 출퇴근 기록부를 수기작성으로 하지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등으로 징계를 열고, 해임시켰다"며 "감사실 직원들이 일반 시민마냥 나와 작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숨어서 보면서 마치 '암행 감시'처럼 굴어 직원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줬다"고 했다. 반면, 공사측은 "노조측의 피해의식 아닌가. 공기업이고, 보고상태 명확해야한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시 공사들 뿐아니라 정부 공공기관들 등 수익성 앞세워 비용절감 차원에서 외주화하는 것이 트랜드처럼 된적이 있다. 공사의 노사갈등은 그동안 이런 흐름 속에서 근본적인 불신이 생겨서 그런 것 같다"며 "서로 대화로 풀어가야 할 때다. 이제는 위험한 일들을 외주화해 발생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큰 틀의 사회적 합의는 형성된 듯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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