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정책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소득을 높여 다시 투자를 늘리고 소비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지만 올해 1분기 결과에서도 나왔듯 근로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소득 수준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만난 홍종학 장관과 박성택 회장의 모두발언 내용이다.

이날 자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했다.

하지만 한쪽에선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또다른 쪽에선 역효과를 우려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정책 당국과 기업 현장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모양새다.

한국은행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예정)까지 10년간 최저임금인상률은 연평균 7.2%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2%)과 명목임금상승률(3.3%)을 크게 웃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5%인 50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성택 회장은 "법정주휴수당까지 합치면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게된다"면서 "최저임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해야하는 임금인 만큼 정부가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전날 갑작스럽게 통보받아 이날 홍종학 장관과 간담회를 하게 된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놓고 성토를 하다시피 했다.

한 참석자는 "강한 톤으로 '제대로 해 달라'고 현장 목소리를 (장관에게)전달했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문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조달시장 저가입찰 개선,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보증 확대, 외국인력 숙련도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등 업계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말문이 터진 김에 할 이야기를 다 털어놓은 셈이다.

일부 참석자는 매년 오를 때마다 최저임금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1만원'에 맞춰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중기중앙회도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카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중기부에 건의했다.

박 회장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자위원이 회의에 불참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세기업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라면서 "최저임금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기 위해서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는 장관께서 적극 나서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홍 장관은 "여러분과 정부의 목표는 같다. 중소기업이 잘 돼야 한국경제가 살아난다"면서 "의견을 들어 대책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