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저출산 대책? 여성의 경제력을 높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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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저출산 대책? 여성의 경제력을 높여달라

최종수정 : 2018-07-11 16:40:56
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이 2.1명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저출산 진행속도는 가히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5일 대통력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대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특수고용직, 자영업자가 출산휴가 급여 대상에 포함됐고 약 5만명의 여성이 새로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됐다. 아빠 육아휴직 급여는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가고 출산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늘었다.

이와 별개로 국토교통부도 저출산과 청년·신혼부부지원 방안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까지 3만 가구로 잡았던 신혼희망타운 공급목표를 10만 가구로 늘리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의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전반적으로 정부는 육아의 책임을 지는 부모의 '워라밸'을 높이는 동시에 육아 관련 지원을 확대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서 출산율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기대감이 돋보인다.

현 정부 이전에도 정부는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지속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비단 '양육환경'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싶다.

물론 육아를 책임지는 부모의 '삶의 질'이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경제참여율 또한 가장 중요하게 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육아휴직을 쓰기 전 눈치를 봐야하고, 워킹맘이라는 틀은 자부심이 아닌 죄의식에 휩싸여 있다. 무엇보다 복직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게 된 주요 요인이다.

기자는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 '여성의 경제력'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저출산 대책에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여성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출산율 또한 자연스럽게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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