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기준' 강화…무리한 좌회전 등 '100% 과실'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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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기준' 강화…무리한 좌회전 등 '100% 과실' 늘려

최종수정 : 2018-07-11 13:57:17
일방과실로 적용하기로 한 사고유형. 금융위원회
▲ 일방과실로 적용하기로 한 사고유형./금융위원회

자동차사고 시 사고 당사자 간 책임을 따지는 과실기준이 명확해진다. 내년 1분기 부터는 당사자 간의 명확한 분쟁 조정을 처리하기 위해 가해자의 100% 과실 처리가 늘고, 도로 사정에 맞는 기준이 적용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11일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현재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유형을 250개로 구분해 유형별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57개 유형 가운데 100%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경우는 9개 뿐이다.

문제는 최근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과실 비율을 지정할 때 자주 쌍방과실을 적용해 보험사에 대한 가입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확대하고, 최근 교통 환경과 법원 판례 등에 부합하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정비해 나간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의 100% 과실로 보기로 했다. 직진차로에서는 옆 차가 좌회전 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과실비율은 피해자 30%, 가해자 70%다.

또한 동일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가 근접거리에서 급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면 100% 가해자 과실로 보기로 했다. 앞선 차가 뒤차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려워서다. 다만, 진로양보 의무위반 등이 확인되면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자전거 전용도로 및 회전교차로 과실도표 신설안. 금융위원회
▲ 자전거 전용도로 및 회전교차로 과실도표 신설안./금융위원회

진로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도 100% 자동차 과실로 보기로 했다.

소형 및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와 진입하는 차가 충돌할 경우 진입차 80%, 회전차 20% 과실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우회전 차와 직진차 충돌로 보고 우회전 차 60%, 직진차 40%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정하는 방식도 변한다. 소비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올해 4분기에 만들고, 자문위 심의를 거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내년 1분기 중 개정한다.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동일 보험사간 사고나 50만원 미만 소액 사고는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 가능했다. 이에 따라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와 분쟁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 사고, 자차 담보 미가입 차량 등도 분쟁조정 대상에 넣는다.

이밖에도 당국은 과실비율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상담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신설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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