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토론회 등 숙의 과정 거쳐 8월말 권고안 확정키로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르게 되는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의 개편 방안이 4가지 시나리오로 좁혀졌다. 수능위주전형의 확대와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은 최소한의 제안적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도록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제7차 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론화 의제는 4가지 시나리오로 정해졌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정해 지난달 31일 공론화위에 넘긴 ▲선발 비율(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방법(현행 상대평가 유지 또는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선발 방식(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3가지가 조합됐다.

지난해 확정하려다 결정이 1년 유보된 수능 평가방법은 4가지 시나리오 중 1가지 시나리오에서만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이고 나머지 3가지 시니리오에는 현행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시나리오 수로만 보면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우선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시나리오를 보면, 선발 비율은 대학 자율에 맡기돼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쳐 학생의 전형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했다. 수시모집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현행보다 반영 영역 수를 확대하거나 더 높은 등급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경우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에 따라 대학들이 수능 변별력 약화를 이유로 수능위주 전형을 축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수능최저학력기준 역시 활용이 가능하지만 현행보다 강화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능의 대입 변별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3가지 시나리오는 모두 수능 평가방식을 현행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나머지 선발 비율과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대체로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해 사실상 현행 대입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한채 학생부위주·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은 물론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모두 대학 자율로 정한 시나리오의 경우 현행 대입 제도와 유사하다. 다만 선발 비율의 경우 하나의 특정 유형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했고,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경우 지원자의 전공·계열과 유관한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권장하도록 했다.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나머지 두 가지 시나리오의 경우는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모두 대학 자율로 맡기기로 했다.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대학자율로 하는 시나리오의 경우는 실기를 치르는 전형을 제외하고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을 45% 이상 선발하도록 한 시나리오가 눈길을 끈다. 이 시나리오의 경우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교육부의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고 오로지 대학 자율로 맡기기로 했다.

마지막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대학 자율로 맡기기로 하는 시나리오에는 '교육부의 영향력 행사 배제' 문구가 없다. 대학 자율로 맡기되 교육부가 추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고,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간 비율의 균형을 확보하는것으로 돼 있다.

결과적으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선발 비율이나 선발 방식에 대한 교육부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대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선발 비율을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론화위는 이 같은 공론화 의제를 숙의하는 대국민토론회, TV토론회 등 대국민 숙의과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권이 있는 만 19세 이상 시민 400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참여형 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모집을 위해 20일부터 약 보름간 전화를 통한 대국민조사를 실시한다. 시민참여단은 지역·성별·연령 등에 따라 무작위로 2만 명을 조사한 뒤 대입전형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해 최종 400명 이상을 선정한다.

대국민조사는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한국리서치와 케이스탯리서치에서 진행한다.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7월 말까지 온·오프라인 숙의자료 학습과 질의 응답, 분임토의, 종합토론 등 체계적 숙의 과정을 거치며 공론화 의제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공론화위는 아울러 학생(중·고·대학생)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미래세대 토론회를 21일 호남·제주권역(전남대)을 시작으로 28일까지 권역별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 미래세대 토론회에는 총 290명의 학생이 참여해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생활과 미래의 삶,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생각 등을 자유롭게 논의해 의견을 모으는 원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론화 결과는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에 제출되고, 국가교육회의가 최종 심의해 대입 개편 권고안을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는 8월말 최종 대입 개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35명의 주체가 이틀간 진행된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여해 교육 비전과 대입제도 방향, 공론화 의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를 확대하고 거리를 좁히면서 최종 4개의 공론화 의제를 정했다"며 "이후 공론화 과정에서 다양한 입장에 대한 열린 시각과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와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