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 상위 64%, 4년제 120곳, 전문대 87곳은 일반재정지원·정원 자율감축



문재인 정부 첫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교육부의 첫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116개 대학이 정원감축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진단 가결과를 심의하고 정원 감축 대상인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에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1단계 진단 가결과에 따르면, 총 323개교(일반대 187곳, 전문대 136곳) 대상 평가에서, 64% 수준인 4년제 67곳, 전문대 49곳 등 총 116개 대학이 정원감축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들 대상의 정원을 2만명 줄일 계획이다. 반대로 평가 결과 상위 약 60%인 207개 대학에는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고, 정원 감축도 자율로 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지난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모든 대학을 평가해 입학정원을 감축해 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평가 결과 상위 60% 안에 포함된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해 정원감축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정도 내년부터 3년간 지원한다.

반면 하위 40% 대학은 정원감축 대상이다. 7~8월 2단계 평가를 통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감축을 전제로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부 사업 신청이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최하위 대학 중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거나 학생 충원율이 현저히 낮은 대학은 '한계대학'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대학 폐쇄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퇴출 대상 대학이다.

정원감축 대상 대학들은 22일까지 진단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6월말까지 1단계 결과를 확정하고 7월 중순부터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등 2단계 평가를 실시하고, 8월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1단계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더라도 8월말 최종결과에 따라 역량강화대학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대학의 총장과 주요 보직자나 전·현직 이사장 등 대학 경영진의 부정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2단계 평가 결과 정원 감축 대상으로 확정된 대학은 오는 9월부터 예정된 2019학년도 대입에서도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혀 신입생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기존의 양적 조정 위주의 획일적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형태로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