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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경협 기대감 고조…"기업 대상 보험상품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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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경협 기대감 고조…"기업 대상 보험상품 개발해야"

최종수정 : 2018-06-13 14:32:11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왼쪽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오른쪽 과 지난 12일 싱가포르의 센토사섬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왼쪽)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오른쪽)과 지난 12일 싱가포르의 센토사섬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연합뉴스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으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민간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온다.

과거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입주기업들의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액이 수 천 억원에 달했었다. 이에 따라 향후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 대상 보험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개성공단 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1년여 간 기업들이 입은 총 손실액은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가동 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은 전체의 21%에 달하는 3147억원으로 집계된다.

다만 당시 개성공단 업체 104개사 가운데 경협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2945억원으로 영업손실액에 크게 못미쳐 기업들의 피해가 컸다. 경협 보험금으로 업체당 28억3000만원이 지급됐지만 10여 개사는 손실 규모가 보험 한도를 초과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고 발생지역이 북한(개성공단)이다 보니 사고 조사와 피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남북 경제 교류 관련 보험인 교역보험의 경우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경협·교역 보험은 북한의 신용도나 현장 사고조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가 관리하는 정책보험이다. 남북 협력기금을 수탁관리하는 수출입은행이 운영한다.

실제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남북경협 보험제도 개선과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도입한 경협보험의 경우 기업별 보험 가입 한도는 2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후 2006년 50억원, 2009년 70억원으로 보장 한도를 올렸지만 기업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당시 보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고 원인 조사 등 한계가 있는 만큼 사고 발생 후 보험가액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미리 합의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중단에 따른 휴업 손실을 보장하는 기업휴지보험 등 상품 개발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올 들어 잇단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경협 사업 재개가 전망되면서 교역보험 등 리스크 관리 상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선 금융당국은 물론 민간 보험사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민간 보험사의 경우 북한 보험시장 선점 차원에서 경협 보험 시장 참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론 해외 보험 네트워크의 참여를 유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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