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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북한/한반도

[휴전선 없는 한반도] ② 조영무 "北 맑은 물 첩첩산중…한국이 틀 짜야"

조영무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연구위원이 5일 오전 의정부시 연구실에서 상하수도 설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하수도 재정만 9조원에 육박하고, 이마저 적자인 상황에서 상하수도 노후화도 이어지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북한의 상하수도 인프라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되, 전체적인 계획은 기술이 앞선 한국이 세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범종 기자



한국인에게 '휴전선 없는 한반도'는 가상현실(VR) 속 이야기였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는 현실과 상상이 만난 '증강현실(AR)로 다가왔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전문가들을 만나 증강현실로 다가온 한반도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조언을 들어봤다. 이번에는 북한의 수자원 활용 현황과 해외 사례, 기술적인 과제를 살펴보았다. <편집자주>

조영무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북한 주민의 '깨끗한 물 마실 권리' 실현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 상하수도 시설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을 한국이 무턱대고 떠안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조 연구위원은 다만 전체적인 사업 계획은 경험과 기술이 앞선 한국이 세워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북한 내 상수도 보급률은 약 85%로 관측된다. 하지만 상수관로 관리가 제대로 안돼 누수율이 높다고 알려졌다. 상수관로 시설 개·보수에만 시간과 자원이 꽤 들 것 같다.

"상수도 보급률은 그보다 더 낮다. 1970년대 초반 우리나라로 보면 된다. 현재 우리는 약 97%다. 문제는 북한 수돗물의 질이다. 수질을 평가하는 항목이 우리의 절반에 불과하다. 예전 개성공단에서 수돗물을 만들어 공급했을 때, 그곳 수돗물이 북한에서 가장 좋은 수돗물이라고 평가 받았다. 2015년께 탈북자 인터뷰 할 때는 아파트 4층 이상으로는 물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왔다."

-에너지 부족 때문인가.

"그렇다. 수돗물은 산 위 배수지에 모여 가정으로 들어간다. 자연유하로 떨어지므로, 배수지 높이까지는 물이 다시 올라간다. 북한은 전기 부족으로 그 이상 올리지 못한다. 돈 있는 사람은 개인 우물을 쓴다. 평양 밖에서는 수돗물 공급량 자체가 더 떨어질 것이다. 탈북자들은 평양도 기존 상수도 시설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프라 확장이 시급하겠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 후반에 수돗물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2014년 기준으로 전남을 포함한 일부 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70%대다. 인구 밀집도 같은 효율성을 고려할 때, 지금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천문학적인 비용과 30년 넘는 시간이 들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상수관이 노후화됐다. 한국이 한꺼번에 돕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수처리 문제도 있다. 북한은 평양을 제외한 대부분 도시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부족하다고 알려졌다.

"상수도 보급이 우선이다. 하수도 보급률은 2차적 문제다. 우리는 1976년 서울 중랑하수처리장부터 공공하수도 사업이 시작됐다. 정부가 환경 문제에 신경 쓰기 시작한 때가 88올림픽 부터다. 하수도는 1990년대부터 본격 투자했다.

2015년 기준으로 공공하수처리구역 인구 보급률이 92.9%다. 상수도를 제외한 하수도 재정만 같은 해 8조9132억300만원이다. 그런데 늘 적자다. 상하수도 유지관리에 돈이 많이 든다. 경기도만 봐도 하수도 교체비용이 수십조원이다."

-북한도 계획이 있을텐데, 예상되는 맹점은.

"북한은 행정 총괄 책임자 위에 노동당이 있어서, 당이 계획을 틀어버릴 수 있다. 하수도는 에너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에너지 공급을 병행해야 한다. 북한도 인프라 단계인 전기, 수도, 하수 순서를 따를 것이다."

-향후 전반적인 북한 인프라 개발 전망은.

"도로와 철도가 뚫리면 물이 간다. 에너지가 가고. 그런 패턴으로 돌아갈 듯하다. 그런데 전체적인 계획은 기술이 앞선 한국이 세워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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