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코픽스금리 착시효과



시중은행은 대체로 코픽스금리를 기준으로 신용도에 따라 α(가산금리)를 더하여 (변동)금리 대출금리 수준을 정한다. 따라서 코픽스금리는 은행의 자금조달원가를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가계나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수신금리가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금융중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나라의 자금순환이 순조롭다.

그런데 코픽스 금리는 이자가 높은 종류의 예금만 반영하여 산출한다. 차지하는 예금 비중은 크면서도 이자는 거의 지불하지 않는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금리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코픽스금리는 착시효과를 내는 셈이다.

코픽스금리는 은행연합회에서 9개 시중은행들이 제공한 자금조달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 지수다. 은행이 자금조달에 드는 비용을 가중평균 방식으로 측정한 COFIX(cost of funds index) 금리는 시중은행 (변동)금리 대출금리의 기준이 된다.

코픽스 금리는 은행연합회에서 국내 9개 시중은행들이 제공한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여기에는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이 제외된다.

신규취급액 기준, 잔액기준, 단기의 3가지가 있다.

한국은행은 예금은행의 여수신금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중평균 여수신금리를 산출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수신금리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중평균 총수신금리와 은행연합회가 작성하는 코픽스금리 수준은 커다란 차이가 난다. 2018년 2월말 현재, 중앙은행이 산출하는 잔액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1.23%인데 은행 연합회가 발표하는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는 연 1.75에 달하여 0.52%의 큰 차이가 난다. 두 금리 차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무려 42 {=(1.75-1.23)/1.23} %나 된다. 두 금리 간에 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까닭은 코픽스 금리에는, 자금조달비중은 크면서도 고객에게 금리를 사실상 지불하지 않는,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산출하여 발표하는 은행의 가중평균 총수신금리가 자금조달원가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다면, 코픽스 금리는 시중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과다하게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 가계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금융기관의 실질자금조달비용보다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시중은행은 가산금리를 사실상 이중으로 받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 쉽게 말하면 은행 예금이자의 높은 부분을 반영하여 산출되는 코픽스금리는 자금조달원가가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를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을 무겁게 하는 반면 은행 수익은 높이 날게 하고 있다.

[b]총수신금리와 코픽스 금리 추이[/b]



실제로 2018년 2월말 현재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잔액기준 총수신금리 평균은 1.23%에 불과한데 총여신금리는 3.56%에 달한다. 시중은행의 가중평균 대출금리가 예금금리의 무려 3배 가까이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배꼽이 배보다 2배나 커서, 이익이 원가의 무려 2배나 되는 수준이다.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은행의 이윤극대화 전략을 무시할 수 없다.

2017년 은행의 이자이익만 무려 37조원이 넘어간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예대금리차를 지나치게 크게 벌어지게 하는 코픽스 금리의 착시효과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 상당수 가계가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으로 힘들게 하는 대가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어쩌면 금융기관이 가만히 앉아서도 이처럼 커다란 수익을 올리는 환경에 안주하다보니 우리나라 금융부문 대외경쟁력이 세계 최하위로 처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 장면이다.

[b]주요저서[/b]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