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색무취' 교육부, 여론조사로 대입제도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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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무취' 교육부, 여론조사로 대입제도 바꾸나

최종수정 : 2018-04-15 14:01:10
16일 국가교육회의서 '2022 대입개편 로드맵' 공개 예정

- 학종-수능전형 비율 가이드라인,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는 확정적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사무실. 연합뉴스
▲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사무실. /연합뉴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됐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등 논란이 여전하고 교육부의 정책적 의지 없이 여론에 따라 대입 제도가 개편될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간 뚜렷한 정책적 대안이 나오지 않은 마당에 앞으로 4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뢰받는 정책이 나올지도 의문이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방안'을 논의한 뒤 언론에 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오는 8월 최종안 확정에 앞서 국민참여형 대입개편 로드맵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김상곤 부총리 등 정부 당연직 위원 9명과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 이해당사자와 위촉직 위원인 신인령 의장, 중·고교 교사, 대학교수 등 총 2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대입제도개편 이송안에 정부의 뚜렷한 정책적 기조 없이 그동안 나온 여러 안건을 적시해 놓은 수준에 불과해, 결국 여론조사 등을 통한 대입 정책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대입개편특위 구성과 공론화 방안, 여론 수렴과 조정, 예비안 확정, 최종안 심의조정 순의 절차를 밟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2학년도 대학입세제도개편안을 보면, 수시모집을 폐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통합해 선발하는 안과 수능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하거나 최소 제2외국어·한문을 절대평가하는 방안에 힘이 실렸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 확정적인 사항은 수능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교육부가 제시한 안을 보면 절대평가 등급제 전환이 유력하다. 이 경우 기존의 '묻지마 아랍어 지원 쏠림 현상'이 없어지고, 고교별 선택이 많은 일본어, 중국어, 한문 등 과목 지원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 간의 적정한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가 그동안 정책 기조로 삼아왔던 수능 절대평가 전환도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철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회의 이송안과 관련해 "과도한 점수 경쟁을 완화하고 학생의 진로·적성에 맞는 학습을 위해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변별력 확보를 위해 상대평가를 선호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국민들의 뜻이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해 수능 평가방식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교육계에선 이미 수능 개편안의 여러 변수에 따른 고교유형별 유불리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학원가에서는 유력하게 거론되는 수능 모든 과목이 절대평가로 전환되고 현행 학생부 상대평가가 유지될 경우엔 특목고나 자사고가 불리해지고 일반고가 유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수능 상대평가가 유지되거나 원점수제가 도입되면 특목고와 일반고의 유불리에는 변화가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거나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경우와 학생부를 현행 상대평가를 유지할지 절대평가로 전환될지에 따라 특목고·자사고와 일반고간 유불리가 달라질 것"이라며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여러 경우의 수가 존재해 혼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생부 기재 항목 간소화에 대한 교육부 방안에 대해서도 "무늬만 간소화이고 기재량이 오히려 늘어 개악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학생부 기재 항목이 2개 줄었지만, 전체 학생에 대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토록 했고, 정규교육과정에서 소논문 지도 등 비현실적인 항목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의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은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 기록'과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유발 요소 및 항목 정비'라는 추진 방향은 어느정도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세부추진계획에 제시된 기재항목과 기재요소 정비 사항을 보면 추진 방향에 맞는 실행 방안인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들이 많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이중처벌이 될 수 있는 학교폭력사항과 과학고 진학 등을 위한 스펙 쌓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영재교육활동과 독서활동, 학교스포츠클럽, 청소년단체활동,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 등을 삭제하고, 평가를 위한 활동으로 변질될 수 있는 자유학기 활동상황 기록은 간소화할 것을 주장했다.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기조 부재와 국가교육회의 구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아무런 입장도 없이 관련 내용만을 이송한 것은 정부 주무 부처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며 "자칫 논의만 무성한 채 교육현장과 교육주체 간의 갈등과 혼란만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아울러 "국가교육회의 참여인사에 교육현장을 대표하는 교원이나 교원단체 등의 현장전문가가 없거나 배제돼 대표성과 중립성에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산하 특별위원회 등에 현장교원과 전문가를 보다 많이 참여시켜 이런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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