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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 전기차 경쟁력 확보위해 공급량 늘려야…문제는 보조금 예산확보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새해 시작부터 전기차 물량이 벌써 동났다.

올해 전기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예산확보 대수가 약 2만대 주순에 그치면서 1월도 채가기 전에 올해 확보된 예산이 동이 났다. 이는 이미 예고된 수치다.

지난해 보급된 전기차 물량 1만 4000대의 예산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전기차의 돌풍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말 올해 예산이 정해지면서 전국 지자체의 예상 전기차 대수를 확인한 결과 5만대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신청한 전기차 신청 지자체 수는 약 30군데 이었으나 올해는 100군데로 늘어났다. 올해 판매 될 전기차의 폭발적인 인기를 고려해 예상 보조 금을 크게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올해는 '전기차의 빅뱅'의 시작을 알리는 해이다. 한번 충전하여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보편적으로 300㎞ 이상 가는 차량이 많아지고, 항상 불편하게 느끼는 충전소가 증가하면서 가장 큰 단점들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노르웨이와 함께 세계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가장 많이 주는 국가인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가성비를 보면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물론 작년 중앙정부 보조금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었고 배터리의 성능에 따라 더욱 줄어드는 경우가 있지만 이 정도는 아주 괜찮은 보조금인 만큼 올해가 구입하기 최적기다. 또한 선진국이나 중국 등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전기차 활성화나 정책, 기술적인 측면이 뒤지는 만큼 전기차 활성화를 서둘러야 한다. 이같은 분위기에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다면 다시는 이러한 좋은 기회는 얻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 시점에 대한 몇 가지 고민을 해야 한다. 우선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현대차 코나 전기차, 아이오닉 전기차, 한국지엠의 쉐보레 볼트, 기아 니로 전기차, 닛산 신형 리프, BMW i3 등 더욱 다양한 전기차가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둘째로 전기차의 보조금 감소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미 선진국 중 보조금이 없는 국가도 있고 크게 줄이는 국가도 상당수라 할 수 있다. 이 보조금을 전기차 관련 인프라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줄이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국가 만큼 급격하게 줄이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 한국형 전기차 보급모델 고수를 통해 더욱 전기차 시대로 돌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셋째로 올해 시작한 초소형 1~2인승 전기차인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경우 578만원의 보조금을 책정해 시작한 만큼 일반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줄이지 말라는 것이다. 일반 전기차의 보급보다 훨씬 늦게 이제 시작이고 중소기업의 먹거리인 만큼 보조금 유지는 더욱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넷째로 전기차의 흐름을 이어주기 위한 후속 조치도 확실히 필요하다. 공공용 민간용 구분 없는 충전기 관리 비용 예산 책정과 실시간 관리, 다양한 충전기 타입에 따른 전기차 운전자를 위한 충전기 안내 내비와 통한 컨트롤 센터 구축, 도심지의 약 70%가 거주하는 아프트를 고려한 공용 주차장 충전기 시스템 구축, 전기차 애프터마켓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 양성 등 할 일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폭발적인 전기차를 위한 움직임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보다 한 걸음 앞선 전략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전기차에서 찾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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