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문의 세상읽기] 대출 쏠림현상 방치해선 안된다



최근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쏠림현상이 심상치 않다. 지난 10월 24일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10월 말 0.25%포인트)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한 달 중 가계대출이 10조원(전 금융권) 넘게 증가했다.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관련 규제조치 완화와 이에 따른 주택가격의 상승, 그리고 저금리의 영향(주택매입수요 확대) 등에 상당부분 기인하지만 금융기관들의 안이한 영업 태도에도 일부 기인하고 있는 것 같아 염려스럽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신용위험이 증대된 데다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목표수익(return)을 달성하기 위해 비교적 손쉽고(담보·보증위주 대출), 안전한(연체시 주택담보 경매처분 용이) 가계대출로 쏠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대출시장에서 나타난 가계대출 쏠림현상은 2001~2002년(개인신용대출)과 2005~2006년중(주택담보대출), 그리고 2009~2011년중(개인신용과 주택담보대출)에 나타났으며 이후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대책 시행으로 잠시 쏠림현상이 완화됐으나 최근 들어(2015~6년중) 다시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수준(GDP대비 가계부채비율 95%)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OECD국가 중 7번째) 그동안 여러 차례의 종합대책으로 가계부채내용이 상당히 건전화(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전환)됐으며 가계대출차주의 상환능력도 비교적 양호해 전체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음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가계대출의 내용이 질적으로 많이 개선됐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쏠림현상이 심화될 경우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지나치게 상승(경기상승시 버블발생) 또는 하락(경기하강으로 신용경색발생시 버블붕괴)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대출 쏠림현상은 금융기관들이 담보에 의존,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해 대출한 경우가 많아 자신(대출금융기관)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도 동반 부실화시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대출쏠림현상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미국이 금년(3차례 금리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2~3차례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으며 유로지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고용과 수출증대로 경제가 나아지면서 저금리시대에서 속속 탈피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통화정책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내년 중 경제상황(3%대의 성장전망)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이라는 대세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계 부채규모와 채무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앞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빚 상환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금융기관의 대출 쏠림현상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거시경제의 불안과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격적인 금리상승기로 접어들기 전에 가계대출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미시적대책과 함께 거시적측면에서 금융권의 대출 쏠림현상을 억제해 금융자금이 생산성 증대와 무관한 가계대출이나 부동산금융보다 생산적분야에 더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긴요한 시점이다. /전 한국금융연수원장·메트로신문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