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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비트코인 광풍에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 잇단 경고…"가상화폐는 도박"

최근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 폭등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경고에 나섰다.

16일 주요국 중앙은행 및 외신에 따르면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과 고위 인사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분명히 했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비트코인에 대해 "법정 화폐가 아닌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라며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광풍에 가까운 투자 열풍이 불고 있지만 전통적인 화폐 범주 안에 비트코인을 포함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옐런 의장은 또 "현재까지 비트코인은 지급결제 시장에서 아주 작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의 금융시장 내 비중 확대 가능성을 낮게 봤다.

입 메르셰 유럽중앙은행(ECB) 이사는 지난달 30일 ECB와 이탈리아은행이 공동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가상화폐는 돈이 아니다"며 "유럽인들은 민간 가상화폐에 매달리지 말고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소액결제 시장을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가상화폐를 사는 것은 투자라기보다는 도박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폴로즈 총재는 "가상화폐는 신뢰할만한 가치 저장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아 화폐로 볼 수 없다"며 최근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20년 전 정보기술(IT) 버블에 빗대기도 했다.

필립 로 호주중앙은행장은 지난 13일 시드니에서 열린 지불관련 회의에서 "현재 이들 화폐(가상화폐)에 빠져드는 것은 효율적이고 편리한 전자지불 이용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투기열풍으로 더 느껴진다"며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는 것은 각자가 알아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의 대가는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각국 중앙은행이 이처럼 가상화폐 열풍에 경고하고 나선 것은 자칫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인 법정 화폐 발행과 통화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각국 중앙은행은 법정 화폐를 발행하는데 화폐의 기본 특성 중 하나는 가치 안정성으로 가격이 수시로 널뛰는 가상화폐는 가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어 화폐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시각도 주요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제결제은행(BIS)의 예를 보더라도 가상화폐를 화폐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규제를 할 것이지 화폐 차원의 규제는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달 2일 한은 신호순 부총재보 역시 지급결제제도 콘퍼런스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국제적으로도 법적 성격이나 정의에 아직 일치된 컨센서스(의견 일치)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 가상통화는 높은 가격 변동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불법거래나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 등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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