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금리 1%포인트 인상, 전체 DSR 평균 1.5%포인트 상승

저소득 및 고령층 부담은 높아



지난달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초저금리 시대의 종말'을 이끈 가운데 국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해도 가계와 기업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계대출 금리 1%포인트 상승 시 전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평균 1.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연 처분가능소득 5000만원의 차주는 1년간 원리금으로 75만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한은은 이번 조사에서 100만명 규모의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자부담액 증가를 토대로 한 DSR 상승폭을 산정했다.

한은은 DSR 상승폭 1% 미만을 전체의 60.9%로 추정하는 등 차주의 추가 이자부담이 대체로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 외 DSR 상승폭 1~2%포인트 17.9%, 2~3%포인트 8.5%, 4~5%포인트 7.0%, 5%포인트 이상 5.7% 등으로 추정했다. DSR 상승폭 5%포인트 이상에선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층과 5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 등의 비중이 높아졌다.

한은은 "저금리 속 주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대출을 늘려온 다주택자 등을 중심으로 향후 대출금리 상승 시 이자부담이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금리 20% 이상 신용대출 등 고위험 대출 및 저소득 또는 저신용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 역시 DSR 상승폭이 높은 편이었다. 다만 한은은 다주택자의 경우 소득과 담보가치 대비 부채 규모가 크지만 금융자산을 고려한 DSR비율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 상반기 기준 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기업 및 일부 비상장기업 2127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차입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시 이자부담액은 14.2% 늘어났다.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9.0에서 7.9로 하락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이자보상배율은 4.8보다 높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자부담액 증가율은 17.7%로 대기업 14.0% 대비 높았다. 금리변동의 영향을 받는 부채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리 1%포이트 상승 시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의 기업 비중은 33.0%에서 34.1%로 1.1%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은 "가계와 기업 모두 금리 1%포인트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 증가폭이 소득, 금융자산, 영업이익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대체로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경기 회복에 따라 일부 상쇄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다만 "비은행 고위험 대출 보유 또는 취약차주인 경우 소득여건 개선과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