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부적격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임원추천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겠다.'

출범 초기부터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수립해 공공기관만큼은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한 박근혜 정부가 2013년 7월 당시 '낙하산 방지책'으로 내놓은 내용이다.

당시 정부세종청사를 오가며 공공기관 정책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담당했던 기자로선 특히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 요건'이 무엇일까 무척 궁금했다.

정치권이나 정부의 힘 있는 '빽'을 활용해 공공기관의 사장이나 비상임이사, 감사 등 좋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일상이 된 마당에 '전문자격'이라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전 정권 역시 눈을 잘 씻고봐야 하는 공공기관까지 두루두루 '낙하산'을 투하하며 개국공신들이 잔치를 즐겼고, 결국 자신들이 외쳤던 공공기관 개혁은 공염불에 그친 채 정권의 끝을 맞게 됐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들어서도 슬슬 공공기관 자리를 놓고 '낙하산'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공공기관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수장 자리가 모두 채워졌으니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을 때도 되긴 했다.

공공기관내 자리를 찾아가는 방법은 다양하다. 통상적으론 자신이 직접 옷에 맞는 공공기관과 해당 자리를 물색한 뒤 최대한 강력한 힘을 활용해 꿰차는 것이 정설이다. 누가 알아서 자리를 봐주지 않기 때문에 찾는 것은 내가, 미는 것은 '빽'이 해주는 식이다.

물론 대선 시절 캠프에 있던 정피아나 관료 사회에 몸 담았던 관피아라고 해서 모두 '낙하산'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그 중엔 해당 기관의 업무를 오랜기간 직간접적으로 담당했던 전문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능력이나 전문성도 없으면서 '빽'만 믿고 낙하산이 되는 경우다.

공공기관 상당수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만큼 이런 낙하산은 억대가 넘는 연봉을 받고서도 공공기관의 본업무, 장기 비전 등과도 거리가 멀어 세금을 좀먹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공수부대 출신인 문 대통령의 '낙하산'에 대한 혜안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