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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포항지진' 때문에… '탈원전' 공방, 예산안 통과 난항 지속 분위기



여야가 문재인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둔 '줄다리기'가 연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15일 포항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 재차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다.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던 만큼, 이번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러한 주장을 '억지'라며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1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탈핵모임'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 원전들은 하필 활성단층대 위에 건설됐다"며 "특히 포항 지진 진원지와 불과 40㎞ 거리에 있는 월성지역은 총 6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도, 원전 사고 안전지대도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더 빠르고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기존 입장을 확인하며,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진 피해자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진은) 원전과는 상관이 없다. 현재 원전은 규모 7.5 수준의 강진에 맞춰 설계됐다"며 "(원전 재검토는) 좌파들이 원전을 방해하려고 하는 억지"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우리는 보다 정교한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고, 제대로 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해왔다"면서 "우리들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여야의 대립은 현재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예산안 심사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

여야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예산을 두고 각각 '탈원전 정책 추진'과 '원전 기술 등한시 반대'라고 주장하며 충돌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명확한 원전 대체 에너지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 드라이브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정치권에서는 자칫 탈원전 정책 관련 예산 공방이 치열해짐으로써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을 넘기게 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게다가 당장 시급한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을 처리함에 있어 '의외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굵직한 이슈들로 인해 정작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인 탈원전과 관련해 실질적 논의가 부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예산에 대한 심사를 두고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여당은 '원안사수' 입장을, 야당은 '졸속·퍼주기 예산 폐기'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장 내외에서 치열한 공방은 이미 시작한 상황이다. 앞선 상임위원회 등 논의에서 여야는 강하게 대립했으며, 한 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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