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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현장에서]여당도 야당도 답답하다는 은산분리 완화 입법

지난 16일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이 주최한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 된다' 세미나에 이어 17일에는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문제 해결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지금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국회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 자유한국당)

"몇 년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심정이 답답하다." (최운열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난주 이틀 연속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 문제를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16일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이 주최한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 된다' 세미나에 이어 17일에는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문제 해결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그러나 열띤 토론 분위기보다는 이런 자리가 몇 번이나 더 열려야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로가 세미나장을 메웠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발의돼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현행 4%에서 최대 34~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것이 골자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을 골자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했지만 법안 처리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작년 말에는 탄핵정국, 올 상반기에는 대선으로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 사이 케이뱅크는 자본 확충 문제로 대출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사실 은행권에서는 전례가 없었던 일이었다.

화살은 여당으로 향했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은 "야당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데 거의 합의한 상태인 반면 문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법을 만들 수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들 간 이견을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가장 내세우는 근거는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다.

최운열 국회의원은 "자본력이 한참 떨어지던 1984년에는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자금의 초과 공급 상태임에도 규제를 시대에 맞게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시의 법을 아직도 골든룰처럼 여기는게 정치권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나타날지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는 개연성 때문에 진입장벽을 두는것은 산업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병목상태에 빠진 국회에 지혜로운 해결책의 실마리가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당과 야당이 한 목소리로 답답함을 토로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졌다. 여전히 몇몇 의원들이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는 탓이다. 우리가 은산분리 완화에 매달리고 있는 사이 글로벌 50대 핀테크기업 순위에는 중국기업이 8개나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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