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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율 하락 대비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환변동 보험 확대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환율 하락에 따른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이달 20일부터 환변동 보험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달러 당 환율은 지난 10월 1129.48원에서 이달 16일 기준 1101.40원(장중 1099.60원)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우선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경우 현행 0.02∼0.03%의 일반형 환변동 보험료를 현행 20%에서 50% 할인으로 높여 이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예를 들어 환율을 1000원으로 가정하면 현행 기준으로는 100만 달러를 가입하면 보험료 30만원 중 6만원이 인하 되지만 50% 할인을 적용하면 15만원 이 인하된다.

또 환율 상승시 기업들에게 환수금 부담이 없는 옵션형 환변동 보험 한도도 현행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3배 확대한다.

아울러 이달부터 12월 중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환변동 보험 안내 및 환위험관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다만, 이번 조치를 미국 금리 인상 결정 가능성이 있는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12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달 15일 이후는 동 회의 결과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품질 등 가격 외적 요인이 중요한 업종,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업종, 장기로 계약하는 업종 등 주력 수출 업종에 대한 환율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하지만 석유제품·석유화학·일반기계 등 일부 업종의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은 환율 하락에 영향을 받는 만큼 기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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