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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국정원·국방부 '사이버사 법원 해킹' 관련 자료 이번주 대법원에 제출

대법원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 자료를 이번주 국가정보원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국정원과 국방부에 요청한 해킹 의혹 관련 자료를 이번주에 넘겨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군 사이버사의 법원 전산망 해킹 관련 감사 정보를, 국방부는 군 사이버사가 보관 중인 해킹 관련 자료를 각각 제출한다.

대법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사법부 전산센터 접속 기록 등과 비교·분석하면서 실제 해킹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해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은 군 사이버사가 민간 해커를 주축으로 하는 해킹팀을 꾸려 법원 전산망에 침투한 사실을 국정원이 2014년 확인하고 경고한 사실이 지난달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불거졌다.

대법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였지만, 악성 코드 감염 이력 등 해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해킹 시점과 대상이 된 법원과 관련 장비, 해킹으로 얻었다고 알려진 정보 등을 파악하려면 국정원과 국방부의 자료가 필요했다.

이같은 이유로 대법원이 지난달 17일 두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입장이 없다가 뒤늦게 자료 제공에 협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잠정적 피해자인 법원이 관련 자료를 공식 요청했음에도, 두 기관이 한 달 넘은 시점에 협조하는 태도가 '시간 끌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해킹 의혹 시점은 군 사이버사의 '불법 댓글 공작'을 지휘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된 직후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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