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영남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한층 고조됐다. 지난해 9월 인근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강진(규모 5.8)의 여파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불과 1년여 만에 또 다시 영남 지방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지난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 모두 이튿날까지 규모 3.0 이상의 여진이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피해 발생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잇단 지진으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지진피해 예방책은 물론 보험상품 개발 등을 통한 보상 계획을 확실히 마련해놔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경주 강진 이후 민간 보험사와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해 지진보험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지만 7개월 여의 논의 끝에 지난 8월 결과적으로 상품 출시를 보류했다. 보험 소비자 가입 유인이 적다는 이유였다. 대신 장기적 위험률을 감안한 지진담보특약을 개발,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특약 가입 비율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현재 국내에선 지진 및 건물 붕괴 피해를 담보하는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가입만이 유일한데 이는 지난 2014년 기준 계약건수가 1만2000여 건에 불과하다. 특히 민간보험으로 지진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아파트나 주택 등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 시 지진담보특약을 넣어야 하는데 가입률은 지난 2015년 기준 0.6~5.8%에 그치고 있다. 일반 화재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싼 재산종합보험은 지진 피해 보상이 기본 담보에 포함되어 있지만 대형 공장이나 건물이 가입하는 보험이라 가입률은 더 미미하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공적 지진보험 기관이나 정부가 설립한 재보험사를 통해 지진보험을 단독 개발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지진보험시장은 걸음마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각 국은 성장단계에 이르고 있다. 관건은 시장 규모다. 지진보험 역시 시장규모에 따라 보험상품 운영이 좌우된다. 지금까진 지진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적어 국내에서 지진보험 개발은 소극적이었다. 다만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상품개발을 외면하기에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전문가들은 지진보험 개발 초기 단계에서 풍수해보험의 기능을 확대하고 일부 경제주체들에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자고 주장한다. 다만 향후 당국 주도 하에 풍수해보험을 자연재해종합보험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진 위험이 큰 계약자를 위한 지진 전용 상품을 도입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