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회사, 투자회사 등 금융권이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금융에 여전히 대해 보수적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IP금융과 거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기업들이 보유한 특허 등 IP를 일시적으로 매각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초기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기술보증기금, 특허청,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IP금융은 기술보증기금에 의한 보증이 56.7%에 달한다.

담보대출과 투자펀드 형태는 각각 29.9%, 13.4%에 불과하다.

특히 IP담보대출의 99%는 정책자금으로 지원된다.

금융권 등 민간 자금은 1%에 머물고 있다.

국내 A벤처 한 관계자는 "담보가 될 만한 자산을 많이 가진 대기업에는 그만큼 많은 액수를 대출해주는 반면에, 높은 기술을 가졌어도 이제 갓 출발한 신생기업에 대해서는 평가와 지원에 있어서 인색한게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이는 지식재산권의 사업화나 부가가치가 제대로 창출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46만 4000건에 달한다. 지난 2010년 36만 2000건 이후 꾸준히 즌가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도 10억 달러 당 96.1(한국)에 달한다. 일본(56.9), 중국(52.7), 미국(17.1)에 월등히 앞선 결과다.

하지만 돈으로 연결되는 않고 있다. 한국은행따르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였다.

자본시장연구원 안유미 연구원은 "국내의 경우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특허권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에 따라 원천기술의 상당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매년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이 수입을 웃돌면서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나타내는 수지 또한 꾸준히 적자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IP금융 지원과 거래시장 활성화를 주문한다.

박재현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 본부장은 지난 7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IP금융과 시리얼(Serial) 투자' 세미나에서 "뛰어난 기술을 가진 수많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데스밸리(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넘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한다. 이들이 가진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자금 조달을 활성화시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 지식재산권 선도 5개국 모임인 'IP5'에 소속돼 있을 정도로 지식재산권의 규모와 가치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한국의 IP금융은 은행주도의 대출형 구조에 집중돼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IP보증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이뤄진다. 이중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연계 규모는 2016년말 기준 5278억원으로 2013년말 대비 약 2.8배 늘었다. IP담보대출 시행은행은 현재 6개로 7월 기준 2787억원 규모다. 이 역시 IP가치평가 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업 덕분이다. IP투자는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IP펀드를 조성해 투자하는 곳으로 2016년 기준 모태펀드 특허계정 펀드의 결성금액(펀드수)은 1250억원(6개)였다.

국내 IP 거래시장도 우물안 개구리 수준이다.

온·오프라인 지식재산거래 지원사업을 통해 성사된 거래는 2016년말 기준 434건 이었다. 2010년 이후 누적 거래는 1750건이다.

안 연구원은 "국내 지식재산 거래시장은 특허의 품질, 지식재산 보호체계의 부족 등의 한계점으로 특허 등록 건수에 비해 거래가 실제로 성사된 건수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며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 못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