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속도낸다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속도낸다

최종수정 : 2017-11-01 14:12:19

정부가 지난 10월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 발표 이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각 부문별로 정규직 전환심의기구 설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각 기관별 전환결정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전환이 완료되는 기간제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 설치현황을 보면, 총 835개 대상기관 중 10월 말 현재 657개소에서 구성이 완료돼 79%의 완료율을 보였다.

또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 예정인 파견·용역 근로자 노·사·전문가협의회는 10월 말 기준 172개소가 설치를 완료했다.

이처럼 정규직 전환심의기구 설치가 본격화되면서 각 부문별로 정규직 전환 결정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10월 말 기준 기간제는 114개소의 1만1000여 명의 전환 결정이 완료됐고 파견·용역은 41개소의 2000여 명에 대한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모범 사례를 알리기 위해 전환 결정 사례 중 5개 부문 총 10개 사례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우수사례 기관은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마사회 등 3개소, 교육기관은 대구교육대 1개소, 지방공기업은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2개소, 자치단체는 전라남도 등 2개소, 중앙부처는 국가보훈처 등 2개소이다.

이중 한국마사회, 국가보훈처는 기존 비정규직 대책에서 전환제외자로 분류됐던 시간제 경마직(초단시간 근로자), 보훈섬김이(경과적일자리)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또 여수광양항만공사, 대구교육대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면서 추가재원 없이 기존 용역대금의 절감재원을 활용해 근로자 처우개선도 병행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류경희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올해 남은 두 달간 연차별 이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기관들이 우수사례를 참고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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