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정부 특례보증을 지원 받기 위해선 최대 2000대1의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인 창조기업은 26만1416곳으로 선정 업체가 131곳인 것과 비교해 경쟁률이 2000대 1에 달한다.

이는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 사회적 기업 1817곳 중 선정 업체는 31곳으로 경쟁률 100대1 수준이었다. 협동조합은 1만2115곳 중 선정 업체 25곳으로 경쟁률은 약 500대1 수준이었다.

이처럼 정부 특례보증을 받기 위한 경쟁률이 높은 것은 신보가 특례보증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축소한 탓이란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기업은 지난 2013년 50곳에서 2016년 31곳으로 40% 가까이 업체를 축소했고 협동조합은 같은 기간 33곳에서 25곳으로 약 25% 축소했다. 1인 창조기업 역시 231곳에서 131곳으로 43% 가까이 대상을 축소했다.

박 의원은 "각각의 특성사업 모두 사회적 효익과 정책적 목적이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특례보증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