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금융투자회사가 투자 주체가 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한다."





황영기 금투협 회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증권회사 국내외 균형발전 방안' 언론 브리핑에서 "금융투자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환경을 만들려면 많은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투자업계가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황 회장은 "국내 금융규제는 외환위기를 겪으며 보수적으로 변했다"면서 "신용대출, 기업대출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극단적인 회피현상이 정착되면서 모험자본 공급 시장은 많이 축소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해외 투자은행(IB)들이 혁신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해 수익을 내고, 투자받은 기업들이 성장하는 선순환 경제를 보면서 우리 투자업계는 왜 못하는지 고민해왔 다"면서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지난 10개월 간 증권회사 균형발전 방안을 만들어봤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해외 IB와의 격차 해소를 위해 30대 핵심과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인수합병(M&A) 대상기업 합병가액 산정 자율화 ▲전문 투자자 범위 확대 ▲기업공개(IPO) 주관 제약 해소 ▲비상장주식 거래 과세차별 해소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총 5가지를 강조했다.

먼저 황 회장은 "우리나라는 합병가액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자본시장법에 정해져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합병가액을 법이 아닌 이사회가 정하도록 되어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 회장은 "우리도 이사회에 합병가액 산정 권한을 넘겨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보듯이 법을 따르면서 상식과 어긋나는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이다.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로 합병가액 선정에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미국처럼 부당한 합병이 발생했을 시 기업 및 이사진들에게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면서 "그렇게되면 시장의 기능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문 투자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몇 십억원의 투자금을 운영하는 이른바 슈퍼 개미들은 투자자 보호 영역에서 빼서 산업 발전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투자자를 전문성 있는 개인투자자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그는 증권회사가 5% 이상 지분투자 한 비상장기업의 (단독)상장주관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역시 풀어야할 규제로 지적했다. 그는 "골드만삭스의 경우 투자한 회사의 상장을 적극 주선한다. 누구보다 해당 회사에 대해서 잘 아는 금융투자사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투자금을 엑시트(Exit)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국내 증권사에게도 지분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엄중한 법적 조치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가계재산증여에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관련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제안이다.

그는 "현재 국내 퇴직연금은 주로 원리금보장이 되는 상품 투자에 치우쳐 수익률이 2%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기금형으로 전환하면 자산배분 다양화가 가능해져 자본시장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연금자산의 수익률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K-OTC 시장에서 거래시 매겨지는 양도소득세를 없애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아직은 금융당국과 협의할 내용이 많지만 업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공론화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이러한 제안들이 받아들여 진다면 향후 5년 내 자본시장은 지금과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