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매년 5000억원을 한도로 영세자영업자 대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 그 실적은 지난해 기준 500억원으로 한도 대비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자영업자 대출 지원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한은으로부터 제출 받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에 따르면 영세자영업자지원 대출실적은 가장 저조했다.

한은은 지난 8월 10일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적극 지원키로 한 바 있다. 다만 영세자영업자 지원 부분은 기존 그대로 유지했다.

제도 개편 전 분야별 대출지원 실적을 살피면 지방중소기업 지원 부분은 매년 한도대비 100%의 실적을 보인 반면 영세자영업자 지원 부분 실적은 한도대비 10~20% 수준을 보이는 등 가장 저조했다. 그마저도 최근에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기준 대출실적을 보면 지방중소기업지원은 5조9000억원(한도 대비 100%), 설비투자지원은 7조1100억원(한도대비 88.9%), 창업지원은 2조6600억원(한도대비 44.3%), 무역금융지원은 1조6100억원(한도대비 35.7%)으로 집계됐다. 반면 영세자영업자 지원은 500억원(한도대비 10%)에 불과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 지원부분은 지난 2013년 1200억원, 2014년 1000억원, 2015년 700억원, 2016년 500억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김정우 의원은 "최근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은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는 지난 2012년 7960만원에서 2016년 9812만원으로 1852만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가구가 같은 기간 6048만원에서 7508만원으로 1460만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더 크게 증가한 것이다.

한편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나 원리금상환액 비율을 보더라도 자영업자 가구가 사용근로자 가구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금융지원중개지원 대출은 한은이 은행의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서 은행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도록 유도하는 것이지만 대출과 관련한 모든 위험부담은 은행에게 있기 때문에 신용이 낮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은행이 꺼릴 수 있다"며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한해서라도 은행의 대출회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 프로그램을 손봐 영세자영업자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