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일주일여 남은 국감..'맹탕국감' 벗어나기 총력



국정감사가 22일로 '반환점'을 돌면서 여야가 전열을 재정비하며 방송장악 의혹, 탈원전 정책, 안보정책 등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세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까지 국감에서 뚜렷한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만큼 '맹탕국감'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여야가 각각 '적폐청산'과 '원조·신(新)적폐 저지' 구도를 국감 마지막까지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제대로 된 국감이 진행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과 27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국감에서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의 '방송장악' 문제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공영방송 문건을 강조하며 현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로 맞불을 놓을 방침이다.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추천권을 두고도 여야는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2명이 사퇴하면서 공석이 생겼는데, 자유한국당은 자당(自黨)에 이 자리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방문진 이사의 잔여 임기와 추천 권한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권이 바뀐 만큼 두 이사들의 자리를 자리가 정당 몫으로 볼 것인지, 여당 몫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도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3일과 24일 예정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서 최근 신고리 5·6호기를 '건설 재개'한 것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야당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탈원전 정책의 현실성 등 문제를 꼬집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 박근혜정부의 국정교과서와 차별화를 이끌어내며 방어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후반기 국감에서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와 안보 현안들에 대해서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7일부터 8일까지 방한을 하기로 결정되면서, 대미(對美)·대북(對北) 외교를 포함한 안보 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야당들은 전술핵 재배치, 문재인정부 외교·안보 실패, 코리아패싱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안보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촉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