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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대통령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탈원전 정책은 계속 추진"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 발표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함께 한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면서 "(공론화)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에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를 권고한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결정에 따라 후속조치와 보완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반경 30km 이내에 수백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엔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다"면서 "2기의 원전히 더해진 만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원전비리 척결과 함께 원전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단층지대 활동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런가운데 탈원전·탈석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돼도)현 정부에선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돼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서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 원전 해체를 위한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 대해선 "전국 각지에서 80대 고령 어르신부터 20대 청년까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참여해주었다. 2박 3일간의 합숙토론을 포함해 33일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타인의 입장을 경청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주었다"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정책의 주인도 우리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숙의, 최종 선택과정에서 나온 하나하나의 의견과 대안은 모두 소중한 자산으로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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