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약 3개월 간 진행된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우리 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한단계 성숙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러 사람이 모여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한 뒤 결론을 내리는 이른바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3개월간 중단하고 재개 여부는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폐쇄를 공약했지만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과 전기 수급 등 현실적 문제가 크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자 공론조사라는 대안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대법관 출신의 김지형 변호사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론화위는 출범 이후 전화로 1차 여론조사를 진행한 후 9월 11일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 이중에서 2차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478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돌입했고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합숙을 통해 토론회와 3·4차 조사를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출범 초기 공론화위는 원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참여단들은 충분한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스스로 배워가는 계기를 만들었고 무엇보다 공정하게 진행된 절차로 인해 결과를 승복할 수 있었다.

한 시민참여단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같은 결론이 났어도 의미가 달랐을 것"이라며 "비전문가였던 시민참여단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점차 전문가가 되어 갔고 결국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의의를 밝혔다.

지난 3개월간 공론조사 과정을 총지휘한 김 위원장도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로서 숙의 민주주의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에 얻은 경험과 자료가 새로운 민주적 상생의 수단으로 사회 곳곳에 활용되도록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다른 정책에 대해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이번 공론화위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며 공론화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공론화위는 지난 2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민참여의 최종 4차 공론조사에서 건설재개 의견이 59.5%, 중단 의견이 40.5%로 편차가 19%포인트였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즉각 "이번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를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공사 재개를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