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정감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국정감사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망각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여·야가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이라는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만든 프레임에 갇혀 국정감사라는 본연의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고 감정적 대립과 다툼만 극에 달해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자신의 PR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국회의원들. 필자의 말이 틀렸는가.

항상 싸움이 될 만한 이슈는 만들어내면서 뭐 하나라도 정치권에서 확실하게 매듭지은 것은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보수야당은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흔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진보여당은 여당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아직까지 '폴리티컬 쎄리모니(Political Ceremony)'에만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검정교과서는 대체 왜 만들어서 가르치는 교사나 배우는 아이들에게 혼란만 주고, 그 이외의 쓸 때 없는 선택의 장애를 주는가 말이다. 그리고 소수인권을 존중한다는 명분 하에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려는 것이 집권여당이 하는 일이다. 그럼 변태적인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정상적인 다수는 그걸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인가.

집권여당에서도 동성애 문제를 강력히 합법화하려는 몇몇 의원들에게 묻는다.

그럼 당신들은 여자사위와 남자며느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인가. 답은 이미 나와 있지 않은가.

당신들은 정말로 그 소수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정상적인 다수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저것 표로만 연결될 수 있다면 도덕적·생태적·윤리적인 면을 무시하면서까지 꼭 그것을 합법화해야 하는 것인가.

동성애가 상식적으로 정상인가.

이것이 허락되면 교육기관에서는 아이들에게 동성과의 섹스도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럼 나중에는 그것도 인권이라고 동물과의 섹스도 허락하지 말란 보장이 있겠는가.

이것은 어찌 보면 기본적인 생태계 질서를 법과 제도가 파괴하는 것이고, 신의 섭리에 대한 인간의 도전이기도 하다. 이보다 더 큰 죄악이 있겠는가.

연일 정치행위는 뉴스에 보도되는데, 국민들이 정치권의 행위를 결과라는 복지 및 혜택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정치행위도 정치라 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정치. 즉 정당의 정치문화는 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하는지 모르겠다.

정치를 하려는 사람은 시작부터 이상한 것만 배우고, 일정 연령이 되어 유권자가 되면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조차도 아무런 희망이나 기대도 없이 마지 못 해 행사하는 게 선거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그러다보니 정녕 일을 할 사람이 아닌 일을 낼 사람을 선출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에 관심 없다는 국민들의 탄성은 정말로 관심자체가 없다기보다는 식상하고 질릴 대로 질린 정치권에 대한 탄식과 푸념으로 봐야 할 것이다.

표현은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관심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사 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총선. 막대한 혈세와 국민들의 관심이 기울여지는 만큼 이제는 정치도 실적을 내야 할 때가 됐다.

해야 하니까 하는 선거 말고, 그 선거로 인해 우리는 4년 동안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정치인들은 그 국민들의 선택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이제 좀 가시적인 응답이 있을 바란다.

정치권과 우리 국민들은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의무를 다 해야만 한다.

그러려면 수동적인 것에서 벗어나 정치권과 국민들 각자가 우리가 국가라는 제도 안에서 반드시 지녀야하는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한다.

단 국민이 국민의 의무를 다 했을 때는 국가가 의무고 국민이 권리가 되는 것이다.

세상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것은 아주 쉽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만 가야 하겠는가. 정치권은 정치인답게 국민은 국민답게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前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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