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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국감서 생리대·달걀 등 문제 두고 공방..'적폐전쟁'도 치열



여야는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살충제 달걀 파동'과 생리대 안정성 논란 등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또한 이들 문제의 연장선 상에 있는 전(前) 정권과 현(現) 정권의 '적폐'를 두고도 여야는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다.

우선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야당들은 현 정부의 위생·식품 문제 대응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주부들이 계란을 안 먹는다, 생리대 안전하다는 것이냐, 과자(용가리 과자)까지 이래서야 되겠냐'는 것이 추석 때 들은 민심"이라며 "특히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선 (위험성을) 다 지적했지만 아니라고 했다가 2.6개는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신뢰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류영진 처장은 용가리 과자, 살충제 계란, 생리대 안전성 문제 등에 미흡하게 대처했고, 식약처 장악력도 상실한 것 같다"며 "류 처장을 두고 이대로 국감을 진행하는지 옳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식품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고, 류 처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집중 추궁한 것이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이 문제들 또한 전 정부의 '적폐'의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식약처 등에) 계속 있으니까 작년에 국감 때 지적한 것이 하나도 변화한 게 없다"며 "이래서는 새로운 정부의 철학과 이념을 실현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정부 정책에 견해 차이가 있다고 (지원에서) 배제하고 친정부 단체에 예산을 몰아주는 것은 정부가 내세우는 입장을 홍보하고 지지하는 데만 사용하겠다는 실질적인 사상 통제"라며 "식약처 적폐는 민생과 관련된 것인데 과거를 고치지 못하면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조사위원회에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활동한 경력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15년 8월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임명됐으며, 지난해 2월 부위원장을 사퇴한 바 있다.

또한 앞서 이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 칼럼에서 '특조위 부위원장 시절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고 하자 정부와 청와대 측이 펄펄 뛰는 모습을 봤다'는 회고를 남겼는데, 이 내용이 이날 국감에서 주요 화두가 됐다.

이 이사장은 국감장에서 이와 관련해 "해수부 관계자들과 청와대 관계자다. 청와대 청무수석과 정책수석이었다"고 밝혔으며, "전화로 보기도 했고, 만나서 얘기를 듣기도 했다"며 "4∼5번 이상이었던 것 같다. 제가 (당시) 여당에서 추천된 위원이어서 업무 범위 내에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이사장에 대해 사퇴 요구도 강력하게 촉구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세상이 변했다. 이 이사장은 국민의 요구에 의해 새 출발을 한 정부에서 부적격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으며,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이 이사장이 앉아 있어야 할 장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아니라 태극기 집회 장소"라면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에게 사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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