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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환경부 손 잡고 미세먼지 저감대책 공동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부장관과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양 부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동대응 협력 ▲제도이행 협력 ▲혁신성장 협력 등 3대 협력 분야 8개 협력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산업·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양 부처의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부처는 우선 공동대응 협력과제로 미세먼지 관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등 국내외 주요 환경·에너지 현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제도이행 분야에서는 양 부처가 산업계와 함께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나서고 기업들의 환경규제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으로는 친환경차 보급 확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청정기술 개발 및 환경 신산업 육성, 사용 후 제품을 분해·검사·재조립해 원래 성능을 유지하는 재제조 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부처는 협력과제 이행을 위해 연 2회 장관급 정책협의회와 함께 협력과제별로 매달 국장급 정책실무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정책 실무협의회 논의결과는 장관급 정책협의회에 보고해 양 부처 협력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백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 등 국민의 건강한 삶과 전지구적 문제는 부처 구분 없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전기차 등 친환경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청정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도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에 대해서도 산업계의 이행능력을 고려해 양 부처가 산업계의 환경규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장관도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양 부처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국민 건강보호와 직결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양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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