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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홈쇼핑·온라인몰 등 '050' 안심번호 사용료, 택배기사가 지불 '논란'

안심번호 서비스 수익 구조. /정운천 의원실



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050' 안심번호의 비용을 택배기사가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유통업계가 1인가구, 여성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안심 배송'을 차별화된 서비스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안심번호가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운천 바른정당 위원실에 따르면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업체들이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050' 안심번호를 사용료를 내지 않고 이용하는 한편 택배기사들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를 통해 이통사와 안심번호 사업자들이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심번호(050 등 전화부가서비스)는 개인정보 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별도로 부여된 가상번호를 통해 전화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홈쇼핑이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고 배송을 받을 때 본인의 전화번호 대신 일회성으로 사용 가능하고 카카오택시를 이용할 때도 택시기사가 이용자의 위치 확인을 위해 통화가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정운천 의원이 해당부처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안심번호 서비스를 활용하는 현대홈쇼핑 등 총 10개 업체와 G마켓 등 6개 온라인쇼핑몰 모두 안심번호 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안심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카카오택시 측은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안심번호의 이익구조를 확인한 결과 안심번호 사업자는 안심번호로 발신 시 별도의 통신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악용했다. 유통업체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택배기사 또는 택시기사에게 별도의 통화료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택배기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기 위해 050으로 시작되는 안심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통화 연결에 대한 기본적인 접속료와 추가 비용 등이 이통사를 거쳐 안심번호 사업자에게 전달되는 구조다.

이통사의 경우 범죄 예방 차원에서 무제한 통화에 안심번호 발신을 제외하고 택배기사들의 편의를 위해 안심번호 추가 요금제(월 3000원)를 별도로 출시했다.

유통업체별 이용하는 이통사를 살펴보면 현대홈쇼핑·CJ오쇼핑·롯데홈쇼핑·홈앤쇼핑·아임쇼핑 등이 대부분 세종텔레콤을 사용하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G마켓과 옥션, 인터파크,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은 대부분 LGU+를 주로 이용한다. 택배사측은 통신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정운천 최고위원은 유통업체가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전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홈쇼핑업체가 안심번호 제공 서비스에 따른 원가비용을 택배기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업들의 횡포인 만큼 법적 재제조치와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정운천 최고위원은 안심번호 사업자들이 서비스 이용 업체를 늘리기 위해 역리베이트까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유통업계는 배송 서비스와 관련한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안심번호 이용 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보여 문제점을 더한다.

실제로 최근 홈쇼핑의 경우에는 최근 1인가구 등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안심 배송' 서비스를, 온라인쇼핑몰은 '무인택배함' 서비스 등을 내세우고 있다. 즉 고객 정보보호를 위한 안심번호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홈쇼핑 관계자는 "홈쇼핑업체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객정보를 보호하라는 권고 하에 관련 서비스를 진행한 것"이라며 "홈쇼핑측의 의도는 고객 정보보호를 위한 것이었으나 배송 근로자분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됐다고 하면 관련 개선 방안이 찾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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