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특혜인가·3대주주 동일인 논란 제기…산별교섭은 청신호 "관심갖고 독려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를 향한 날 선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그중에서도 예상됐던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특혜 인가 논란이 집중 조명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미흡한 부분을 인정하며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삼성 특혜 논란에 대해선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케이뱅크 인가, 미흡한 부분 있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감에서 특혜 시비가 있는 케이뱅크 인가에 대해 "위법이냐는 건 판단하기 어렵지만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에선 인가 당시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4.0%로 업종 평균(14.08%)에 미달해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편법으로 인가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의 개혁안을 마련 중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지난 11일 최 위원장에게 1차 권고안을 전달하면서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해 여러 의원이 지적할 정도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잘 살피겠다고 약속하겠다"며 "인허가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 방안을 강구해 다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케이뱅크의 3대 주주(우리은행, KT, NH투자증권)가 사실상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논란에 대해선 "동일인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케이뱅크 인가 특혜 논란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여당과 달리 야당 쪽은 다른 입장을 보였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케이뱅크 논란에 대해 여당 쪽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케이뱅크에) 서민 예금이 수천억원이 들어갔는데 감당할 자신이 있느냐"며 "금융당국이 오락가락하지 말고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삼성 앞잡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최 위원장은 차명계좌의 실명전환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에 대해선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486명의 1199개 계좌) 대부분이 실명으로 전환되지 않고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누락된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4조4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삼성 측이 찾아가는데 금융위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위가 이 회장에게 돈을 찾아준 적이 없다"며 "어떤 근거로 금융위가 삼성의 뒤를 봐줬다고 보느냐. 도저히 그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1997년과 1998년에 차명계좌의 실명전환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상반된 해석이 나왔고 1997년의 경우 보충 의견을 통해 적시된 내용"이라며 "2009년 판결을 보면 최종적으로 차명 거래 일반에 대해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