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국감 시작…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금융그룹 토합감독체계 마련 등 추진사업 설명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등 금융위의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14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여신심사 선진화, 취약차주 지원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최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서민금융 지원 확대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금융그룹 통합감독 체계 마련 등 금융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했다.

최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기 위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포용적 금융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는 한편 중금리 대출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장기연체자에 대한 적극적 재기 지원을 통해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난 8월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한 바 있다.

그는 "민간 금융권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도 연말까지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며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서도 상환능력 심사를 전제로 적극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겠다"며 "부동산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를 유도하는 비대칭적인 자본규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해서는 통합 건전성을 살필 수 있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또 금융회사 중심의 시각이 아닌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융위 국감은 당초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유인물 부착 등으로 정회 여부를 논하다가 30분 늦게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