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세월호 사고 첫 보고시점 사후 조작 정황 나왔다.

박근혜 정부, 세월호 사고 첫 보고시점 사후 조작 정황 나왔다.

최종수정 : 2017-10-12 17:27:08
대통령 훈령 불법 조작해 콘트롤타워도 靑→안행부로
▲ 임종석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청와대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보고를 처음 받은 시점을 나중에 조작한 정황이 새로 발견됐다.

또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이후 청와대가 국가 위기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기 위해 불법으로 대통령 훈령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변경한 정황이 담긴 자료도 드러났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며 "어제는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들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관련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들 내용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해당 보고서에 관여한 주요 인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종석 실장은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당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됐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도 제출됐다"며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사건 관련 최초 상황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에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 보고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며 "사고 6개월 뒤에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으로,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당시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대통령 훈령 등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 대통령 재가를 받고, 다시 법제처장이 훈령 안에 관련 번호 부여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이 절차가 무시됐다는 게 임 실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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