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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정책 vs 감독

"사실 법적으로 논란이 있을 때는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내부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고. 빨리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겠죠."(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

결국 급하게 먹은 밥이 체했다.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의 인허가와 관련한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이 아닌 내부에서 처리해 원안대로 밀어붙였다.

나중에는 문제가 됐던 시행령은 자체를 아예 삭제해 버렸다. 만약 시행령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면 우리은행은 예비인가 당시의 유권해석 기준에도 미달하는 상황이다.

"글쎄요. 의도적이었다고 할 만한 증거는 없어요. 오비이락(烏飛梨落)일지는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던 것은 맞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금융감독원의 문제도 있다. 일단 처음 금감원 쪽에서는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감독이 정책에 밀렸다는 지적은 여기서 나왔다. 최근 몇 년간 금감원이 금융위에 제 목소리를 못내고 있다는 지적도 무관치 않다.

"어찌됐든 최종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가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텐데 정책적 고려를 우선시 하면서 감독을 약화시켰다고 봅니다.…케이뱅크가 자본을 계속 늘려야 하는 지금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더 적절치 못했던 판단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은행을 실제 이용해 보니 기대 이상으로 편리했다. 저금리 상황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1% 안팎의 예·적금 금리는 2%까지 올라갔다.

인터넷은행이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던 시중은행들은 서둘러 비대면 상품을 내놓고, 금리를 조정했다.

금융위의 예상대로 금융소비자와 업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인가 특혜 시비와 은행의 자본건전성까지 담보할 편리함과 진보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을까.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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