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기소처분 억울" 5년간 헌법소원 1735건

"檢 불기소처분 억울" 5년간 헌법소원 1735건

최종수정 : 2017-10-12 14:36:54
▲ 금태섭 의원./금태섭 의원실

#이모 씨는 어느날 이웃과 말다툼을 하다 영어 욕설 '퍽킹 크레이지(fucking crazy)'를 혼잣말로 내뱉어 모욕죄로 기소된 후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 해달라는 이씨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처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리는 국민이 2년 연속으로 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이 12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가 접수한 불기소처분 취소 신청은 지난 5년 간 1735건에 이른다.

불기소처분 신청은 2013년 276건, 2014년 340건, 2015년 256건, 2016년 412건, 2017년은 8월까지 451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한 해 평균 347명 꼴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셈이다.

▲ /금태섭 의원실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권없음·죄가안됨·혐의없음·기소유예 등으로 불기소 처분 할 경우, 항고·재항고·재정신청 등으로 불복할 방법을 마련해 놓았다.

반면 고소·고발하지 않은 형사피해자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에게는 불복 절차가 없어, 헌법소원에 기댈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5년 동안 처리한 불기소처분 취소 신청은 1659건이다. 이 가운데 취소 결정은 191건으로 전체의 11.5%를 차지한다.

이같은 취소 결정은 대부분 형사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으로, 185건이 받아들여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89년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놓고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면 이는 그 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재판받은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금 의원은 "검찰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한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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