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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포털 국감' 전망…네이버·카카오, 포털 옥죄기 우려



오는 12일 열리는 과학기술정통부의 국정감사는 '포털국감'이 될 전망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포털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이에 걸맞는 공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등 양대 포털 업계는 또 다른 규제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난색을 표하고 있다.

10일 포털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양대 포털은 오는 12일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등 포털의 사회 책임에 대한 입장을 질의 받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내 양대 포털 총수인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의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날선 질문들이 쏟아질 예정이다. 특히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국내 인터넷 기업뿐 아니라 해외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실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뉴노멀법'을 대표 발의하며 포털 사업자 옥죄기에 나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 카카오 등은 광고 매출액의 6%에 달하는 금액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

김 의원은 "거대 포털 사업자는 인터넷 이용의 관문으로 정보화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했으며 특히 뉴스 매개 및 디지털콘텐츠 제공을 통해 미디어 유통사업자로서 사회적·산업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막대한 광고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공적 책임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뉴미디어 사업자로서 포털이 광고 수익을 잠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거대 포털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가 거대 포털사업자 등 일부 플랫폼을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불거지는 시장 잠식, 불공정경쟁, 이용자 피해 등 사회적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경쟁상황평가 대상을 포털 등으로 확대하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 거대 포털의 사회적 책무 부여, 이용자 권리 강화,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 등을 도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ICT 뉴노멀의 티핑포인트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경쟁상황평가 대상 확대, 회계정리 및 통계보고 의무 강화 등을 통해 대형 포털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추진하는 등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의무 부과로 여론 영향력을 보유한 포털 등의 사회적 기여 의무 강화 ▲이용자 권리 규정 신설 및 이용자 보호 우수사업자 인센티브제 도입 등 뉴노멀 시대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 체계 확보 ▲국내 또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을 명문화하여 국내외 기업간 규제 역차별 해소 등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양대 포털 사업자는 난색을 표하는 모양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기존 대기업 오너의 규제 시각으로 인터넷 기업에 대해 재단하다 보니 인터넷 기업에 대해 옥죄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경우 국감 증인 참석 여부도 불투명하다. 네이버 측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의 국감 출석 여부를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 조율 중이지만 막판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국감 증인 요청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김범수 의장이 현재 포털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증인을 바꿔달라는 요청서를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김범수 의장을 대신해 포털 실무 전문가인 이병선 부사장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와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아 국내 기업과의 '규제 역차별' 이슈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페이스북의 경우 지난해 SK브로드밴드와의 캐시서버 설치 협상에 난항을 겪자 홍콩에 있는 서버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페이스북 접속을 의도적으로 제한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특히 국내 콘텐츠 제공업체(CP)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를 내고 있음에 따라 외국계 CP의 망 이용료에 대해서도 언급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는 외국계 CP가 인터넷 망 업체에 요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에 관해 법규나 가이드라인이 없다.

한편, 통신 분야에서는 가계 통신비 이슈에 대해 여야의 질의가 빗발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가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할지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합의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의 경우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높지만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막판까지 참석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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