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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방송통신

지원금 상한제 폐지됐지만 연휴 이통시장은 '차분'



단말 지원금 상한제 일몰과 추석 연휴 대목이 겹쳐 대규모 보조금 살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동통신 시장이 예상외로 잠잠한 양상을 보였다.

단말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이달 1일부로 사라지면서 이동통신 3사는 출시일과 관계없이 모든 단말기에 대해 유동적인 지원금 책정이 가능하게 됐다.

9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임시 공휴일인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총합은 8만8882건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2만2220건 수준이다. 추석 전보다는 추석 이후에 구매 수요가 집중됐다.

날짜별로 보면 연휴 시작인 2일에는 2만8924명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보는 일일 2만4000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추석 전날인 3일에는 1만853명으로 크게 구매 수요가 떨어졌다.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4~5일 전산휴무일을 제외하면 6일에는 2만4631명, 7일에는 2만4474명으로 시장 과열 기준에 근접한 수치를 보였다. 일요일인 8일은 이동통신 3사의 전산휴무로 개통이 불가능하다.

방통위의 과열 기준은 넘어섰지만,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추석 대목임을 반영하면 과열이라기보다는 안정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추석 대목에 더불어 방통위 등 규제 기관의 이통시장 단속이 강화된 것이 보조금 대란을 방지하는데 한몫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동통신 3사와 9일까지 전국 특별상황반을 구성해 이동통신 시장을 집중 감시했다.

다만, 일부 집단상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떴다방식' 영업은 지속됐다. '갤럭시노트8' 64GB의 경우 번호이동에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과 지원금 선택을 조건으로 40만원대 안팎에서 최저 거래가가 형성됐고, '갤럭시S8'은 10만원대 후반까지 실구매가가 떨어졌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 단말기 가격도 현재까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3사 가운데 지원금의 기존 상한선 33만원을 넘어선 것은 KT의 전용폰인 '갤럭시J7 2017'이 유일하다. 갤럭시J 2017의 지원금은 30만원에서 34만5000원까지 올랐다. 특히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경우 가격변동은 없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경우 지원금을 굳이 올리지 않아도 판매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도 단말기 시장 양극화 구조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ATLAS 리서치&컨설팅이 해마다 발표하는 연간 국내 휴대폰 판매동향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중가(40만~80만원) 단말기 판매는 7.3%에 불과했고, 80만원 이상 고가 단말기 판매 비중은 60%에 이르렀다.

고가 단말에 구매가 집중되면서 사업자들이 프리미엄 단말기에 보조금을 집중하는 '시장 쏠림 현상'이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가성비 높은 중가 단말기가 시장에 다양하게 출시되고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기꺼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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