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사회복지부문 지출을 큰 폭으로 늘렸음에도 불구 아직 우리사회의 적절한 복지지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보장지출 수준은 더욱 낮아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의 복지 개선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3일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가 최근 국회 결산 공청회에서 밝힌 우리나라의 장기 복지지출 전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의 복지보건노동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7.4%로 총지출 증가율 4.5% 대비 2.9%포인트 높았다.

특히 노인청년(19.4%), 보육가족(14.9%), 취약계층(13.2%), 공적연금(8.7%) 분야 지출 증가율은 평균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규모도 증가했다. 다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회보장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노인인구비율 등을 고려하여 OECD 28개 회원국(2011∼2012년 자료 기준)의 적정수준 사회보장지출 추정치와 실제치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 실제치는 GDP 대비 8%로 적정수준 추정치(17.3%)의 46.3%에 불과했다. 이는 28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낮은 복지수준이다.

일본이 60.9%로 우리나라와 같은 저복지 상태로 분석됐다. 스위스(81.2%), 미국(84.1%), 호주(85.9%), 캐나다(87%) 등은 80%대 수준으로 집계됐으며 프랑스(133.8%), 스웨덴(127.9%), 덴마크(124.7%), 핀란드(120.3%), 오스트리아(120.2%), 벨기에(119.6%) 등은 추정치보다 높은 복지수준을 자랑했다.

김 교수는 "노인인구비율의 급속한 증가로 사회보장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고령화 수준에 상응하는 지출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현행 법령 기준으로 복지지출을 전망하더라도 현재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재원조달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지지출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면서 "고소득층 및 대기업 중심의 인상만으로는 충분한 재원조달이 어려운 만큼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이에 상응한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