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말관리사 2명의 잇따른 자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대해 정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무려 500건이 넘는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매출액 약 8조 원에 육박하는 거대 공기업에 걸맞지 않은 낮은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감독 결과 협력업체 안전관리에 소홀 한 것으로 조사돼 향후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외부전문가·업계종사자 등 35명으로 구성된 특별감독반이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2일까지 13일 간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의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마사회와 협력업체, 조교사 등을 모두 합쳐 52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중 255건을 사법처리하고 4억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장 4명(전임 본부장 3명 포함) 및 협력업체 대표 1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마사회 및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거의 작동되지 않았다.

서울만 안전관리자 2명 고용하고, 부산경남·제주는 안전관리를 외주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설관리 외주화로 인한 관리소홀로 화재·폭발방지조치가 안된 보일러, 추락방지조치가 안된 조명탑, 밀폐공간 작업시 유해가스 농도 미 측정 등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관리 소홀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도 열악한 것이 이번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2013년부터 5년 간 응급센터를 통해 후송된 노동자 107명에 대한 조사 결과 총 62건의 산업재해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물병원 및 협력업체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에도 소홀했으며 최저임금 미달,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고용질서를 위반도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말관리사, 기수 등 경마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부산 말관리사의 34%, 서울은 32%, 제주는 43%가 우울 수준이 고위험군에 속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앞으로 마사회 부산경남본부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중심으로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문제가 드러난 시설은 즉각 개선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마사회는 조교사의 노무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방안과 말관리사에 대해 채용 전 일정기간 안전보건, 말관리수칙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가 필요하다"며 "또한 말관리사의 임금구조를 투명하게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과 8월 부산과 경남 창원에서 고용 불안과 인신공격 등으로 신변을 비관한 마필관리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따라 일어났다. 이 사건 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마사회의 책임을 묻고 재발방치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