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된 채무 '크레딧포유'서 조회…민간은 여전한 '온도차'

탕감된 채무 '크레딧포유'서 조회…민간은 여전한 '온도차'

최종수정 : 2017-09-18 11:05:24

새 정부 들어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으로 '포용적 금융'이 실현되고 있다. 상환능력이 없어 장기간 채권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공공기관이 보유 중이던 소멸시효완성채권의 탕감 절차도 완료됐다.

6개 금융공공기관이 총 21조7085억원을 탕감해줬고 ▲자산관리공사 12조5747억원 ▲신용보증기금 4조9389억원 ▲기술보증기금 4346억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1조7108억원 ▲예금보험공사 1조938억원 ▲주택금융공사 9557억원 등이다.

금융공공기관 채무 탕감으로 약 123만1000명의 채무자가 빚에서 해방됐으며 지난 9월 1일부터 '크레딧포유'에서 소각 채권 일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민생 119팀의 '금융공기업, 제2금융권 27조원, 141만명 채권소각 성과 보고' 현장에서 발표한 '제2금융권 채권소각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제2금융권의 탕감 규모는 약 5조4614억원이며, 18만8626명이 혜택을 봤다. ▲저축은행 4조6401억원 ▲여신회사 5483억원 ▲보험사 2520억원 ▲상호금융 210억원 순이다.

서민금융기관의 소각대상 채권의 경우 대부업은 통계가 없으며, 작년 말 기준 저축은행 1906억원(5만6000명),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 2047억원(2만2000명) 규모다.

정책에 따라 민간금융기관에서도 '오래된 채권 정리'에 나서고 있지만 '채무 탕감'의 온도차는 컸다. 비교적 규모가 큰 금융기관의 경우 채무 탕감은 물론 자활교육 지원 등의 발빠른 대처에 나섰지만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 영세한 대부업체들은 존폐의 기로에서 고심 중이다.

◆ 새마을금고 10년 이상 채권 탕감, 추가 자활 지원까지

MG새마을금고는 원금 1000만원 이하의 10년 이상 미상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 1만여명을 지원한다. 소액 장기연체 탕감과 더불어 채권 소각 대상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채무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MG새마을금고지역희망나눔재단(이사장 신종백)은 지난 8월 17일 주빌리은행(은행장 유종일)과 '소액 장기연체 서민 빚 탕감 협약식'을 체결했다.

양사는 서민·채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연체채권 매입 및 소각을 통한 빚 탕감을 지원하고 자활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MG새마을금고가 전반적인 기획과 진행, 사업비용을 지원하고, 주빌리은행이 장기연체채권의 매입·소각 처리, 채무취약계층 자활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문상담사가 전담으로 사회복지서비스(난방비, 통신비 등 지원 안내), 서민금융지원제도(복지관, 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 법률서비스(개인회생, 파산 제도 및 추심대응 안내 등) 상담 등을 진행하며, 대상자를 선정 개인 회생·파산 관재인 선임 등의 비용과 타 채무 탕감 추가 지원 등 채무취약계층의 자활을 돕는다.

신종백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과 자활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균형적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며 "채무 장기연체자들의 빚 탕감을 통해 금융사각지대의 인권 보호와 재기를 돕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고려·예가람·SBI·스마트 저축은행 자율적인 소각 끝내

저축은행업계는 각사 자율적인 채권 소각에 나서고 있다.

지난 8월 31일 태광그룹의 금융계열사가 새 정부의 가계부채 위험 해결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기로 해, 고려·예가람 저축은행 채무자들이 빚에서 벗어났다.

고려저축은행 744억원(935건), 예가람저축은행 409억원(5122건)을 포함 총 1만2209명의 1301억1000만원이 소각됐다.

이에 앞서 스마트저축은행은 시효가 완성된 298건, 원리금 823억원의 채권을 해소했다.

SBI저축은행도 일찌감치 '소멸시효완성채권 ZERO화'에 나섰다. 지난해 약 1조원의 개인 채권 소각식을 진행한 SBI저축은행은 8월 1조1천억원 규모의 법인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을 단행했다.

◆ 캠코에 매각 대부업계…'쉽지 않다'

대부업계는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협회와 회원사 등이 참여해 테스크포스(TF)가 꾸려져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각 대부업체가 채권을 캠코에 자율적으로 매각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며 일대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대부업계는 소각대상의 규모 파악을 진행 중이며 10월부터 대형 대부금융사부터 매각을 진행해 순차적으로 중소형사까지 진행한다. 대형사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자회사 와이케이대부)는 지난해 자율적으로 각각 3174억원, 1063억원을 소각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재 때문에 내놓기는 할 것"이라며 "만약 캠코에 내지 않아도 민원 때문에 추심은 못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또 "(자율 매각) 해야할 지 말아야 할 지 고민하는 단계는 넘은 것 같다"며 "하긴 해야 하는 데 중소형매입채권추심업체를 중심으로 많이 어려워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형매입채권추심업체의 경우 직접 채권을 낙찰 받고, 비용을 들여 시효와 관련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비교적 상황이 낫지만 대형사가 입찰 받은 것을 2차 마켓을 통해 가져가는 중소형사의 경우 이번 조치가 부담 그 자체라는 것이다.

또 캠코 매각 반영분으로 10배수 충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효 연장 관행 변화에 따른 급격한 영업환경 변화도 견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댓글 쓰기 (전체 댓글 수 0)
많이 본 뉴스
핫포토
  • 페이스북
  •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