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정책금융 지원규모 현 2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 계획…진입규제 장벽도 개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4차 산업혁명 분야 육성을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40조원으로 두 배 늘리고 핀테크 혁신사업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금융위가 추진해 나갈 정책 전반에 대해 첫 업무보고를 했다.

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할 것"이라며 "첨단산업과의 융합 등 금융의 빠른 혁신을 지원함과 동시에 파괴적 변화에 대한 대응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현행 20조원 수준에서 2021년까지 40조원 수준으로 두 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 기능 조정, 정책금융과 재정자금 간의 중복지원 제거 등을 통해 정책금융 지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창업·혁신 핀테크 기업 지원도 2015년 4030억원, 2016년 9138억원에서 향후 3년간 3조원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신용정보원 등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후 창업·핀테크 기업 등이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빅데이터 활성화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등의 비식별 조치에 대한 법·제도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핀테크 혁신 사업자에 대한 시범인가, 규제면제 등을 통해 시범영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로드맵'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신규 참가자의 진입 촉진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전규제 등 진입장벽을 개선할 것"이라며 "시중자금이 가계·부동산이 아닌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자본규제 등 유인체계를 재설계하겠다"고 보고했다.

신규진입 정책을 비롯해 인가요건·단위·절차 등 인허가 시스템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특히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인가단위를 재설정하고 인가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담보대출 등 가계금융을 유도하는 비대칭적인 자본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가 기업 경영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모범규준) 확산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