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까지 550억원을 들여 철도차량의 노후화한 주요 부품을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또 철도시설이력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안전 관련 상시업무를 하는 인력은 직접 고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열차 운행장애 방지와 작업자 안전확보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 운행 및 작업자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철도현장에서 잦은 차량고장과 작업장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노·사·정 간담회, 전문가 T/F, 노동조합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됐다.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사고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철도차량·부품의 품질관리 강화, 철도시설의 체계적 관리, 선로·입환 작업 등 작업현장의 안전환경 확보, 구조적 안전 취약요소 제거, 안전 중심 철도경영에 중점을 뒀다.

세부내용으로는 올 하반기부터 차륜·차축 등 고장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성능과 직결되는 부품을 주요핵심부품으로 선정해 교체주기를 단축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관리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교체주기가 경과했으나 수리·재사용하고 있는 차륜 등 34개 품목의 주요부품은 550억원을 들여 2018년 하반기까지 전면 교체한다.

새마을과 무궁화 및 화물열차 등 일반차량 정비품질을 고속차량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TBO 정비제도도 도입한다. 동력차 등 9개 차종의 철도차량에 대한 제작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추가제정하여 제작품질을 강화하고, 철도부품의 성능·품질을 정부가 시험하여 승인하는 철도부품 형식승인 대상도 연말까지 10개에서 32개로 확대한다.

또 노후 철도시설을 적기에 교체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설개량예산을 매년 10% 이상 증액하는 등 안전투자를 확대한다. 2020년까지 시설의 건설·유지보수·개량 등 단계별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철도시설이력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사물인터넷(IoT) 등을 통해 예방보수 시행한다.

3대 위험작업 현장인 선로작업, 입환작업, 스크린도어작업 등에 초점을 맞추어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해 나간다. 오봉역 등 입환물량 많은 주요역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작업자의 이동통로(이동매트)를 설치하고 야간 시인성을 확보한다. 스크린도어 장애물 검지센서를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력의 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안전 관련 상시지속 업무는 철도운영자 또는 자회사가 직접고용하는 등의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안전검사기관, 근로자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작업 매뉴얼을 전면점검하여 종사자 안전 중심으로 매뉴얼을 재정비한다.

이밖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항목의 배점을 상향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내년부터 철도운영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철도운영자의 안전관리수준을 매년 평가하고, 운영자의 안전투자 공시를 의무화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철도운영자, 현장 근로자 등 각 주체가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정부도 차량·시설·인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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