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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업 신규 진입 문턱 낮춘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 1차회의를 열고 금융당국, 연구원, 업계 관계자들과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정부, 신규 플레이어 참여로 '인터넷전문은행' 효과 기대…연말까지 진입규제 개편 방안 마련

'규제 산업'인 금융업의 신규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사례와 같이 혁신적인 시장 참가자들의 참여를 통해 금융업 전반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연말까지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그동안 금융업은 대표적 규제산업으로 신규 진입이 막혀 있었다. 금융업 특성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진입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다. 올해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25년 만의 새로운 은행일 정도로 진입 장벽이 높았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신규 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 금융사들의 과점 이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돼 혁신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그동안 업권별로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던 신규 진입 정책을 손본다는 방침이다.

우선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업권별 경쟁도를 점검하고 신규 진입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체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인가 업무 단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일부 업권은 인가 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진입 장벽의 높이가 다른 상황이다.

금융위는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진입 장벽의 높이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규제 차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가 업무 단위를 조정키로 했다.

인가 요건과 절차도 개선한다.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인가 요건은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인가 과정에 적용되는 기준은 최대한 명확화·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인가 절차의 신속성을 높여 금융사가 체감하는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공개해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격주 단위로 TF를 열어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고 올해 하반기 중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진입규제 개편은 혁신적인 시장 참가자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산업 내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 전체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최근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그에 따른 기존 은행권의 경쟁과 변화가 진입 규제 개편이 추구하는 목표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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