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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文 정부 첫 대법원장 후보자에 '개혁성향' 김명수



문재인 정부의 첫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57·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지명됐다.

청와대는 21일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하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민사재판을 맡는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실무지침서인 법원 실무제요 민사편(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으로 참여해 원고를 집필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민사조장을 역임하는 등 민사재판 전문가로 정평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사법부 내 대표적인 진보·개혁 성향 고위법관으로도 불린다. 참여정부 시절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과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성 소수자 인권 관련 첫 학술대회를 여는 등 인권법 분야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다.

진보적인 판결도 주목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11월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 재판장을 맡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전교조는 해직교원이 가입됐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적 지위를 박탈 통보를 받고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가운데 정식 재판이 끝날 때까지 통보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6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파기환송 재판장을 맡았던 김 후보자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3월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대법원이 소집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을 향해 쓴소리를 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당시 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가 사태를 축소하려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외부의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법원장 인사는 현직 양승태(69·2기)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13기 아래인 점 등에서 파격이라는 평이 나온다.

이밖에도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 3·4대 조진만 대법원장(1961∼1968년)을 제외하면 대법관(옛 대법원 판사)을 지내지 않은 대법원장이 임명된 것도 약 48년 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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