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유명무실…식약처가 생산단계 추적조사권 가져야

현행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살충제 계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곽노성 전 식품안전정보원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살충제 오염 달걀 사태를 계기로 본 식품안전시스템' 긴급토론회에서 "현재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생산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유통·소비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는 이원화된 구조로 돼 있다"며 "이로인해 손발이 따로 노는 안전관리시스템, 엉터리 친환경 인증제 등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 안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사고처리 과정에서도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곽 전 원장은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지난 2005년 9월 국내에서 터진 이른바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로 규정한 후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 등 잇따른 식품안전사고 이후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총리실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식약청을 식약처로 승격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변했지만, 일하는 방식은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말라카이트 그린은 살균제지만 1991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발암성 물질로 규정하고, 수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물질이었다.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와 마찬가지로 당시 말라카이트 그린도 외국에서 문제 있다고 해서 검사했고, 중국산 장어를 의심했다가 국내산 송어와 향어 등에서도 관련 물질이 검출되고 '광범위하게 사용됐는데 왜 몰랐느냐' 하는 논란이 벌어졌다.

곽 전 원장은 살충제 계란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식품사고가 터졌을 때 신속, 정확하게 종합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식품안전기본법상 식품 사고의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이다.

그는 "이번 사고가 났을 때 현행법상 총괄기구인 식품안전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를 개최해 총리실 주도 아래 범부처 차원의 긴급대응체계를 가동했더라면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사태를 보다 빨리 종결할 수 있었다"며 "현실적으로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농식품부 장관이나 식약처장이 나섰다가 잘못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되레 국민 신뢰만 상실하는 일만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는 "이번 사태는 생산자들이 가축이나 사료에 살충제, 항생제 등을 오남용하는데도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면서 곪아 터진 예견된 사고"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또 "우리나라 농업은 보조금 혜택 등 정부의 보호 속에 안주하다 보니 소비자가 가치 대비 비싼 가격에 식재료를 사 먹으며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이를 청산하지 않으면 살충제 계란 사건은 끝없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전혜숙(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대한민국GAP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 등의 주최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