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축방역 교육을 부실하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정부는 전체 산란계 사육농가에 닭 진드기에 대한 올바른 약재 선정 및 사용 등의 가축방역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지난해 전체 산란계 농가 중 약 13%인 187곳에서만 이를 실시한 것.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문'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던 부실 가축방역 교육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21일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 내부보고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닭 진드기 및 산란계 질병 교육'을 지난해 전체 산란계 농가 1456곳 중 187곳(12.8%)에서만 실시했다.

홍 의원은 이에 1116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당초 경기·충청·경상·전라 등 4개 권역에서 권역별 100명씩 총 400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1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교육은 경기·경상 등 2개 권역에서만 이뤄졌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방역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인데 정부가 법률에서 정하는 가축방역교육에 소홀했던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농식품부는 가축방역교육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교육 공백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시스템 체계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내부보고자료에는 가축방역교육의 목적을 닭 진드기 특성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예방·구제를 위한 올바른 약재 선정 및 사용방법을 소개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교육 주관은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