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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부실채권(NPL)

정부, 소멸시효채권 8월 내 21.7조원 정리

정부가 소멸시효가 지나 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진 공공부문 연체 채권 21조7000억원어치를 소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3만여명의 채무자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금융기관 연체 기록도 사라진다.

은행,보험,카드 등 민간부문 채권 4조원까지 포함하면 25조7000억원(214만4000명)이 소각 대상이다.

다만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덜어준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등 적잖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실제 채권추심 업계는 빚 회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7월 31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이 주최하는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소각하는 채권은 총 21조7000억원, 123만1000명 규모다.

국민행복기금은 소멸시효완성채권은 9000억원(39만9000명)과 파산면책채권 4조6000억원(32만7000명) 등 총 5조6000억원을 소각한다. 금융공공기관은 소멸시효완성채권 12조2000억원(23만7000명)과 파산면책채권 3조5000억원(22만5000명) 등 총 16조1000억원을 소각한다.

민간 금융기관의 경우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소멸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한다.

민간부문 소각채권(대부업 제외)의 경우 작년말 기준 4조원 규모이며 대상자는 약 91만2000명이다. 은행이 9281억원(18만3000명), 보험은 4234억원(7만4000명), 카드·캐피탈 1조3713억원(40만7000명), 저축은행 1906억원(5만6000명),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 2047억원(2만2000명) 등이다.

KB·신한·우리 은행 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율적인 소각을 실시 중이며, 제2금융권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가 3174억원(2만명), 산와대부(자회사 와이케이대부)가 1063억원(1만2000명), SBI저축은행이 12만명의 약 1조원 규모의 채권 소각을 진행했다.

올해는 6월 스마트저축은행이 시효완성채권 298건, 원리금 기준 823억원의 채권을 탕감해줬고, 지난 8월 1일에는 SBI저축은행이 1조1000억원 규모의 법인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을 단행했다.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도 뿌리 뽑는다.

금융회사는 5년의 소멸시효 도래시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 연장을 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상환능력 여부에 대한 평가 없는 연장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민간 금융회사가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적절한 시효연장 기준을 마련해 취약채무자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빚 삭제'는 다시 금융의 울타리에서 출발하는 채무자를 지원할 전망이다.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불법추심을 방지해 채무자의 부담이 해소된다. 또한 소각시 전산원장에 '채무 없음'으로 표시된다. 연체기록 등의 기록을 완전히 삭제해 관련 정보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강조한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하고 오랫동안 추심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한 '포용적 금융'이다.

정치권에서도 재기 기회 부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채무탕감 어떻게 할 것인가?'세미나에서 민병두 의원은 국민행복기금 10년이상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자 채무 탕감에 대해 '채무상환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회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채권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채권추심업계의 영업환경은 위태로워지고 있다.

실제로 요즘 채권추심업계는 '나도 해당될 지 모른다'는 기대심리를 타고 약속했던 상환일정을 지키지 않는 일부 채무자로 인해 회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터넷카페 등에서는 본인의 채권이 '소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번에 뉴스에 나온 대로 없어지는지'를 물으며 제도 시행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시효완성 등으로 정리되는 채권이 느는 것도 수임물량 감소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제윤경 의원실이 금감원에 요청한 자료인 '금융권 특수채권 현황'에 의하면 1차 이상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비율은 상호금융 68%, 저축은행 51%, 은행 30%, 보험 29%, 여신전문금융사 25%다. 기 완성된 채권 외에도 시효완성 도래 채권에 대한 연장도 어려워져 수수료 감소세는 고착화될 전망이다.

체납 국가채권과 국세 위탁 등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추심 실적 저하와 물량 축소로 금융기관 등에서 채권추심을 위탁받는 신용정보사의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다.

매입채권추심업계 역시 긴장 중이다.

금융위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추가 매입하게 되는 민간보유 장기채권에 대해 아직 검토 중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TF가 꾸려진만큼, 시효완성채권에 대한 규모 파악에 따라 절차와 가격 협상 과정 등의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매입채권추심업체 477곳은 액면가 기준 36조1211억원, 383만 7063명의 채권을 보유 중이다.

이중 소멸시효완성채권 규모를 가늠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겠지만, 업체들 입장에서는 매입가가 있는 엄연한 자산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빨리 정착되어 경기가 살아나고 옳은 방향으로 가면 그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경기도 활성화 될 것"이라며 "다만 수익 악화와 전체적인 채권 회수 어려움의 여파가 커서 잘 버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BI저축은행이 8월 1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1조1천억원의 법인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식을 실시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해와 올해 소각으로 2조원대의 소멸시효완성채권 전량을 정리했다./SBI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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