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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로봇 활용도 세계 1위…"고용 축소·소득불균형 유의해야"

글로벌 로봇시장 규모 및 로봇 밀집도./한은



전세계 로봇시장이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로봇 활용도(밀집도)가 세계 1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데 따른 고용 축소나 소득불균형 등 부정적 영향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글로벌 로봇시장은 지난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18% 내외로 성장하고 있다. 산업용 로봇은 자동차산업 자동화를 주도하면서 연평균 20% 늘어났고 서비스용 로봇은 가정 및 오락용을 중심으로 1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제조업 근로자 1만명당 로봇수를 의미하는 로봇 밀집도(산업용 로봇 기준)는 한국(531), 싱가포르(398), 일본(305) 등이 세계 평균(69)을 크게 상회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로봇 밀집도는 지난 2005년 171에서 2015년 531로 3배 이상 증가하여 현재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재원 한은 아태경제팀 과장은 "글로벌 로봇 수요는 AI와 결한합 지능형 로봇에 대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오는 2019년까지 연평균 13%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서비스용 로봇은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고령화 진전에 힘입어 의료 및 가정용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은 산업현장에서의 로봇 활용 증대가 생산성 향상에는 기여하지만 일자리 축소 및 소득불균형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6년 세계경제포럼은 지난 2015년에서 2020년 중 총 716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반면 창출되는 일자리는 202만개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로봇 활용에 의한 자동화로 근로자가 보유한 기술수준에 따른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계층 간 소득불균형이 심화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지난 2016년 중·저소득층의 경우 자동화 확률 고위험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 과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로봇기술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면서도 신기술 도입이 유발할 수 있는 고용 및 소득분배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로봇기술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정부 및 민간투자를 확대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융합산업 등 성장동력의 발굴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다양한 로봇연관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노동 대체로 소멸되는 일자리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로봇산업 발전에 따른 생산성 제고 및 성장의 과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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